법원과 검찰 등에 대한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4일 대구고, 지법과 대구 고,지검을 처음으로 본격 시작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 65개 기관을 대상으로 22일까지 13일간 실시된다.

법사위의 기관별 국감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4일(월)

10:00 - 대구고법 및 지법

14:00 - 대구고검 및 지검

▲10월 5일(화)

10:00 - 부산고법 및 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14:00 - 부산고검 및 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10월 6일(수)

14:00 - 안양교도소 현지시찰

▲10월 7일(목)

10:00 - 감사원

15:00 - 법제처

17:00 - 부패방지위원회

▲10월 8일(금)

10:00 -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10월 11일(월)

10:00 -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14:00 -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17:00 - 공주치료감호소 현지시찰



▲10월 12일(화)

10:00 -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14:00 -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10월 14일(목)

10:00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10월 15일(금)

10:00 - 국가인권위원회

16:00 - 수도군단사령부 영창 현지시찰

17:30 - 군사법원

▲10월 18일(월)

10:00 - 헌법재판소

15:00 - 화성외국인보호소 현지시찰

17:00 - 천안개방교도소 현지시찰

▲10월 19일(화)

10:00 - 대검찰청

▲10월 21일(목)

10:00 - 대법원

▲10월 22일(금)

10:00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