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소송"
[민사]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소송"
  • 기사출고 2009.09.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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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인가 · 고시 전에만 허용"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행정소송이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 · 고시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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