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을 곁들인 세금이야기 34편
해설을 곁들인 세금이야기 34편
  • 기사출고 2009.09.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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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변호사,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펴내
"규제에서 획 하나를 빼면 구제가 됩니다. 조세행정도 이렇게 발전했으면 합니다."

◇세금으로보는 세상
조세 전문으로 잘 알려진 고성춘 변호사가 최근 단행본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도서출판 청보)를 펴냈다. 그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하며 경험한 세금을 둘러싼 사연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풀어낸 책이다.

"세금으로 돈 버는 재주좋은 사람도 있고, 세금이 체납되자 집 한 채 건지려고 아내 명의로 이전하고, 가장이혼하는 소시민들도 있어요."

고 변호사가 겪은 세금이야기는 우리시대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몇 백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집이 공매당하고, 명의 한번 빌려준 어리석음에 혹독한 시련을 감수하고, 탈세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하다가 쇠고랑을 차고, 세무조사를 미끼로 돈을 벌려 하고,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식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상속세 때문에 골치아파하고, 탈세제보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회사재산을 빼돌려 은닉하고…

고 변호사는 "이런 일들이 언제든 내 일이 될 수 있다"며,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프롤로그에서 적고 있다.

책엔 모두 34편의 이야기가 고 변호사의 간단한 해설과 함께 실려있다.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세금을 둘러싼 얘기를 사례를 통해 흥미있게 소개하고 있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고려대 법대를 나온 고 변호사는 감사원을 거쳐 국세청에서 5년간 근무했으며, 지금은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법' 상·하권과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례연구'를 펴냈으며, 세법별 사례연구 시리즈 등의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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