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어"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이 장기간 담배와 술을 해 왔더라도 유족보상금을 2분의 1로 줄여 지급할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9월1...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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