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생활에서 조세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재정수요의 확대, 거래활동의 투명화, 전산화 등 조세법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요소가 하나 둘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1년간 내국세 수입만 해도 이미 140조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조세 분야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율촌이 2003년 말부터 최근까지 선고된 160여개의 조세 관련 판결을 분석, 소개한 '조세판례연구' 1, 2권을 펴냈다.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을 소개하고, 평석을 덧붙인 일종의 판례평석집이지만, 일선 기업 등에서 조세 관련 이슈에 부닥쳤을 때 법원의 판단을 일목요연하게 참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율촌의 전문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집필에 참여해 실무적인 감각을 높인 게 특색이다. 조세판례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소순무 변호사의 지휘아래 모두 16명의 변호사가 집필에 나섰다.

조세법 총론부터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 지방세법 등 분야별로 나눠 최신 판례부터 시간의 역순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집필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뀐 경우는 각주로 보완했다.

로스쿨 '케이스 연구' 교재로도 안성마춤

판례연구의 속성상 다양한 사례를 통해 조세법의 여러 쟁점에 접근하고 있어 로스쿨 학생 등의 '케이스 연구' 교재로도 안성마춤이라는 게 율촌 관계자의 전언.

이태로 서울대 명예교수는 축하의 글에서 "판례를 통한 세법에의 접근은 몇 마리의 물고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며, "이번에 나온 조세판례연구가 우리 세법학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책의 출간을 주도한 소순무 변호사는 "2003년 말부터 최근까지 약 6년간의 주요 판례를 빠짐없이 평이하게 평석했다"며, "앞으로도 약 3년의 주기로 조세판례연구 시리즈를 계속해서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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