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내 성추행 고민 자살…국가가 위자료 줘야"
"軍내 성추행 고민 자살…국가가 위자료 줘야"
  • 기사출고 2004.09.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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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성추행 따른 고통 배상해야…사망엔 책임 없어"
군 내무반에서 고참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 온 사병이 휴가 나왔다가 자살한 데 대해 국가는 사망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성추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위자료를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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