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의 열 사용요금을 납기내에 내지 않아 입주자들에게 연체료가 부과되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배임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