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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람사르습지 '제주 동백동산' 인근 주택신축 불허 정당"
[제주지법] "무분별한 개발…자연경관 훼손 우려"
2017-11-22 13:11:32
람사르습지인 '제주 동백동산' 인근에 주택신축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1월 1일 김 모씨가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주시 조천읍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88)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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