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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판매수당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세금 추가 납부…직원에 구상 불가"
[울산지법] "직원과 약정한 이상 위험 전가 불가"
2017-11-23 10:01:22
회사가 급여소득에 해당하는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사업소득세로 소득금액의 3.3%만 원천징수하기로 직원과 약정했다가 국세청의 요청으로 이 직원의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한 세금을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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