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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산 도피 우려 없는데 세금 4억 체납 이유 8년 넘게 출국금지 위법"
[서울행법] "개그맨 장고웅씨 출금연장 취소하라"
2017-11-21 10:39:59
재산 도피의 우려가 없는데도 단순히 4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8년 넘게 출국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11월 2일 1980년대 인기를 누렸던 개그맨 겸 음반제작자 장고웅(72)씨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8년 넘게 출국금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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