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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th Adams의 영문계약서 작성요령(Ⅱ)
"불필요한 중복, 오해 초래 표현 피해야"
"과거 사용 계약서 무분별한 답습 금물"
2014-10-12 22:06:48
영문계약서 작성 때 혼란을 주는 또 하나의 원인은 표현의 중복이다. 표현이 중복되는 것은 계약서 작성자들이 어떤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계약서 작성자들은 수사적 효과를 원하거나 또는 어느 단어를 사용할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혼란스러울 뿐이다.

◇영문계약서 작성의 권위인 Kenneth A. Adams
예를 들면, 영문계약서에 'indemnify and hold harmless(책임을 면제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두 표현은 동일한 내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논쟁에서 hold harmless가 indemnify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망설이지 않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자들이 면책조항에서 indemnify만을 사용하더라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hold harmless를 생략하면 작업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

약인설명조항(recital of consideration)도 오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다. 다음의 도입부를 따져보자.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and the mutual covenants set forth herein and for other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 the receipt and sufficiency of which are hereby acknowledged, the parties hereto covenant and agree as follows(따라서 이 계약서에 기재된 전문과 상호약정 그리고 수령 및 충분성이 인정되는 다른 확실하고 가치있는 대가를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보통법(common law)에서는 약속을 한 당사자가 그 약속과 교환하여 가치있는 어떤 것을 받는 경우(다시 말해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계약에 구속력이 있다. 또 약인(consideration)이 없었던 경우라면, 약인설명조항만으로는 약인의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관례로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약인설명조항은 매우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비효과적이다. 위 문장은 'The parties therefore agree as follows(따라서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라고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어떤 거래에서 약인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예를 들면, 계약서를 변경할 때 한 당사자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약인을 규정하는 조건을 조정하여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많은 거래가 서로 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에 대해 문제없이 사용했던 계약서가 새 거래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템플릿 또는 이전의 계약서를 복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무분별한 복사의 결과로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들은 계약서를 작성, 검토하고 협상하느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다. 변호사들은 또 혼란스러운 계약서의 표현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위험에 노출된다.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계약서의 표현에 대한 해결책은 계약서의 표현과 계약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계약서의 표현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무분별한 복사를 중지하고, 문제가 있는 일반적인 통념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들은 또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템플릿 또는 이전의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조항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모든 조항을 검토하여 유용한 기능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변경할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전통적인 계약서의 표현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의뢰인들은 그러한 작업에 비용을 지불할 것 같지 않다.

많은 양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자동화 시스템(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용자들이 주석이 붙은 온라인 설문을 작성하여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서 조립)을 사용한 계약서 작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의 성격상 회사 법무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담당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한된 숫자의 전문가들이 계약서 내용을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Kenneth A. Adams(kadams@adamsdraf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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