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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80% 이상 합격시켜야" |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법 관련 입장 발표
"응시횟수 제한 없애고, 상위 30% 학생 시험 면제해야" |
| 2008-11-13 08:3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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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대학장)가 로스쿨 졸업후 5년내 응시라는 응시기간 제한은 유지하되 3회로 못박고 있는 응시횟수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응시자의 80% 이상이 합격하도록 합격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협의회는 11월 3일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법무부 안에는 합격률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법률에 합격률의 하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합격률이 낮아지면 학생들은 모두 학교강의를 외면하고 변호사 시험 준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기존 법과대학이 밟은 길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시험방법과 관련, 선택형 필기시험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도입하지 말자고 제안하고, 로스쿨 졸업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사람은 논술형 시험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자는 것이다. 다만, 법조윤리의 강조를 위해 법조윤리시험은 치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의회는 덧붙였다.
시험과목에 대해서도 선택과목 시험은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선택과목 선정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육이 시험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 재학생의 사법시험 응시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법무부가 낸 변호사시험법안은 로스쿨 재학 중 사시에 응시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응시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로스쿨 재적자의 사시 응시를 허용할 경우 로스쿨 재적자의 사시 응시가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져 로스쿨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시험성적도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험성적에 의한 변호사의 서열화를 방지하자는 게 그 이유다.
협의회는 또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반영해야지 거꾸로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최소한 반수를 로스쿨 교수로서 로스쿨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13명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중 4명을 법학교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실시기관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을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를 관계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시험관리에 특화된 전문기관을 설립해 시험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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