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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 로스쿨 출신 실력차 없어" |
[인터뷰]이마이 日최고재 재판관
"일본 로스쿨 실패 동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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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7 08: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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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로스쿨 도입이 실패라는 의견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에 참석한 이마이 이사오(今井功 · 69)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지난 9월1일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 사이에 실력 차이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
그는 "로스쿨 1기생이 재작년에 졸업해 아직 이렇다 할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 현장에서 듣기로는 양 출신 법조인간 실력차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로펌들도 변호사를 뽑을 때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마이 재판관은 "일본 사법연수소에선 1년간의 연수동안 문제 해결능력에 중점을 두어 가르치고 있다"며, "단순한 판결문 작성기술보다는 연수소생들끼리의 토론을 거쳐 아웃라인을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현장별 실무수습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했다.
일본에선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되어도 사법연수소에서 1년간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마이 재판관은 또 "일본에서도 10여년 전부터 사법개혁이 주창되어 왔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충실히 하는 것, 양질의 법관을 늘려가는 것, 국민의 사법참여 등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선 국민의 사법참여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재판원제도가 시작된다.
그는 또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중엔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있다"며, "법조인 출신인 나로서는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들을 통해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 장관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관 출신 6명, 변호사 출신 4명, 행정부 공무원 출신 2명, 검사 출신 1명, 외교관 출신 1명, 법과대학 교수 출신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없고, 정년만 70세로 정해져 있다.
이마이 재판관은 1962년 교토대 법대를 나와 도쿄 고등재판소 재판장, 최고재판소 수석 연구관, 도쿄 고등재판소장 등을 거쳐 2004년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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