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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전담변호사 40명 선발…고법, 지원에도 배치 |
검사 출신 4명 등 법조경력자 28명
178명 지원, 4대1 넘는 경쟁률 보여 |
| 2009-01-23 16:3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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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이외에 개인적 사건의 수임이 금지되는 국선전담변호사 40명이 추가로 선발돼 3월부터 서울고법 등 전국 주요 법원에서 활동하게 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122명으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1월 21일 15년간 검사로 활동한 경력의 김웅지 변호사(사법연수원 6기)를 부산고법 국선전담변호사로 선발하는 등 국선전담변호사 40명을 3월 1일자로 선발했다. 임기는 2년.
이 중 8명은 고등법원에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고법 5명, 대전 · 부산 · 광주고법 각 1명 등이다. 대구고법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어 선발하지 않았다. 또 성남 · 안산 · 고양 · 부천 ·대구서부지원에도 모두 15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된다.
고법과 지원에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2009년의 경우 고양지원 등 5개 지원에서 먼저 실시하고, 2010년 이후 점진적으로 대상 지원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40명의 국선전담변호사 중 12명은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신입 변호사들이다. 또 나머지 28명의 법조경력자 중엔 검사 출신 4명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끌었다.
남성이 24명, 여성이 16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 6명, 30대 26명, 40대 4명, 50대 4명으로 나타났다.
40명 선발해 모두 178명이 지원, 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는 등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높은 인기를 나타냈다.
대법원은 "지원자의 공익성, 인품, 성실성, 전문성, 법조경력, 장래성 등에 심사의 중점을 두면서, 각급 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회, 변협, 사법연수원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면접결과, 사건의 난이도 등 각급 법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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