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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운동 준비만으로 보안법 위반 아니야" |
법원도서관, 국역 조선고법 판결록 5, 6권 발간
'불효는 파양사유' 등 당시 사회상 담은 판결 눈길 |
| 2008-11-19 08:2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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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만세운동 직후 동경 유학생과 경성 유학생들이 급거 고향인 강진으로 귀향해 1919년 3월 20일 무렵 강진지역에서 동지를 규합하여 비밀리에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그러나 거사 전날인 3월 25일 순사에게 발각돼 체포됐다. 조선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구한국 보안법에 규정된 치안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의 행위가 필요하고, 달리 그 예비, 음모, 미수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단순히 만세운동을 준비한 것만으로는 보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일본 헌병보조원이 만세운동 혐의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거절하면서 이 헌병보조원을 때렸다. 조선고법은 "임의동행은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임의동행을 거절하면서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과 한 해 전인 1918년의 조선고등법원 판결록 제5권(1918년), 6권(1919년)이 번역돼 나왔다.
1909년부터 1943년까지 사이에 대한제국 대심원 및 통감부 ·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민, 형사 판결을 수록한 '고등법원판결록'은 모두 30권 36책, 2만여쪽의 분량이다. 전권을 소장하고 있는 법원도서관(관장 민일영)이 일본 고문어체로 된 이 판결록의 번역작업을 수행, 그동안 4권이 발간됐다. 이번에 5, 6권이 나온 것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3.1 만세운동과 관련된 판결이 많은 6권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의기있는 모습을 보인 사례 ▲일본에 대해 조선 독립을 요청하는 사례 ▲조선고법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 사례 ▲3.1 만세운동의 진압과 수사과정에서 일본 군대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엿볼 수 있는 사례 ▲조선에서는 조선형사령 21조의2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참여없이 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 조선에 대한 차별이 드러나는 사례 등이 많다고 법원도서관이 분석했다.
또 5, 6권 민사편의 경우 지금과는 적지않은 차이가 나는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 적지 않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국역 고등법원판결록을 통해 학자들만이 아닌 일반 국민도 일제강점기의 실제 생활 모습과 법률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당시의 법률과 시대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도서관은 30권 36책 모두를 번역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번역된 책은 또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court.go.kr/)에서 전자책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5, 6권의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5권 형사편>
경찰서 순사주재소 순사보가 망모(亡母)의 묘적계를 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5원을, 피의자인 아버지를 검거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30원을 받아 수뢰죄로 기소됐다. 순사보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은 구속영장, 구류장의 집행에 관한 것 외에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순사보는 구인장,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것 외에는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직무권한이 없어 순사보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뢰죄와 증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권 민사편>
▲문중의 결의로 계모의 친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관습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선에서 계모가 그 자(子)에 대한 친권에 근거하여 재산관리권을 가지는 경우, 그 자의 재산을 위험하게 할 현저한 비행(非行)의 흔적이 없음에도 그 자(子)의 문중의 결의로 계모의 친권을 상실하게 하고 다른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그 자(子)의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관습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작인(小作人)이 지주(地主)를 대리할 수 있는 관습의 존재 여부=조선에서 소작인이 그 소작지에 대한 이익행위를 지주의 대리로서 할 수 있다는 일반관습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인과 합의하여 유럽에서 3년간 유학하고 있던 남편에게 국내에 거주하던 부인이 부부동거를 청구한 사안=부부가 영업 또는 질병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별거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반드시 공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별거에 동의한 것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조선에서의 관습이다.
▲시냇물(溪水)사용권침해배제청구에 관한 사안=공유수류의 사용권은 오로지 행정관청의 인허를 받아 상당한 설비를 한 경우에 한해서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답관개의 필요상 이를 사용하는 관행이 있는 때에 그 필요를 충족하는 한도에서 그 자에게 유수사용의 권리가 발생하고, 타인이 이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예전부터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관습이다.
하류의 유수사용권자가 그 상류에 설치된 제방의 장해에 의해 전답관개상 필요한 수량을 얻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반드시 행정권의 작용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사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제방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6권 형사편>
▲1919년 3월 2일 해주읍 천주교구실 아궁이에 독립선언서를 은닉하였다가 발각된 사안에서 독립선언서를 은닉한 행위만으로는 일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만세운동가담자를 숨겨준 외국인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병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3.1 만세운동을 진압하는 병졸에 대하여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했다.
▲3.1 만세운동이 내란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3.1 만세운동후 경찰서에 연행된 동료를 구하고자 경찰서로 몰려가 경찰관서를 포위, 협박한 사안에서, 경찰서에 인치된 사람이 영장주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금, 인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인탈취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권 민사편>
병든 양부모를 간호, 위문하지 않는 것은, 설령 양부모가 양자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지라도, 불효로서 파양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시기적으로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사정과 그 효력을 둘러싼 판례가 많이 등장하는 게 특징이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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