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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 양육비 5.4% 오른다
3년만에 새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서울가법 이어 전국 법원 적용 예상
2017-11-28 18:56:11
이혼 부부가 나눠 부담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 기준금액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평균 5.4% 오른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이 11월 17일 '2017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의 새 기준이지만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이 기준을 참고해 양육비를 정하는 게 보통이다.

양육비 부담액은 3년 전인 2014년에 공표된 기준에 비해 평균 5.4% 늘었다. 부모의 합산소득이 500∼599만원일 경우 6~11세 자녀의 1인당 양육비는 월 130만 2000원. 부모 합산소득이 900만원 이상일 경우 15~18세 자녀의 양육비는 1인당 266만 4000원이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올라간다.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

물론 모든 이혼 부부에게 이같은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거주 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 가산 · 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관이 재량에 따라 확정한다. 또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합산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다.

이번에 마련된 2017년 기준에선 또 2014년 기준과 비교해 부모의 소득구간이 세분화됐고 자녀의 나이 구간도 조정됐다.

부모 소득구간과 관련해 700만원 이상으로 분류했던 고소득층 소득구간이 700만~799만원, 800만~899만원, 900만원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됐다. 자녀의 나이 구간은 18세 이상 21세 미만 구간을 없애고 18세 이상 19세 미만 부분을 15세 이상 18세 구간에 통합하여 15세 이상 18세 구간으로 수정했다. 민법상 성년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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