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되자 '감기약 복용'으로 농도 상승 주장…원고 청구 기각

A씨는 2022년 9월 8일 오후 10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LPG충전소 주차장부터 대구 남구에 있는 중동교 옆 도로까지 싼타페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했다가 적발되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22구단11335)을 냈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다.

A씨는 재판에서 "당일 오후 감기 증상이 심해 '판토-에이' 2병을 마셨으며, 저녁 술자리에서도 감기 기운 때문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동료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소주 2~3잔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고 1시간 정도 택시를 잡지 못하였는데,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시간이 지나 집까지 운전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운전하게 되었다.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인 0.112%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인바,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허이훈 판사는 그러나 2월 22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허 판사는 "원고 차량에 '판토-에이' 여러 병이 비치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만으로 원고가 음주운전 당일 오후에 '판토-에이'를 마셨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판토-에이' 2병을 마셨다 할지라도 수시간 전에 복용한 위 약에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등이 혈중알코올 측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하고, "달리 측정수치가 과다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수치와 같이 0.112%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살수차 3대를 소유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살수 작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허 판사는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인바,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또 대법원 판결(2017두59949 등)을 인용,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