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고문단 간담회 개최
법제 발전 · 행정기본법 입법 방향 논의
2020-01-10 김진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1월 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고문단, 자문위원회 위원장 · 위원 등과 함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고문단 간담회'를 가졌다.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고문단은 30년 이상 행정법을 연구하고, 한국공법학회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한 한국 행정법 학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 9월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첫 번째 고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문단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9월 출범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행정기본법 제정 등 행정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문단의 고견을 듣는 자리로서, 행정기본법 마련의 추진 경과와 향후계획, 행정기본법에 담겨야 할 내용 등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일관된 법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없었던 기존의 행정법령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며, "행정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입법공백의 실체적 규정을 보완하며, 유사 · 공통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