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노동 분야 리그테이블
법률 개정, 행정처분 외에도행정지도, 근로감독 등 동원 시정조치
2017-12-28 김정덕
'노동 부티크' 아이앤에스 유명
메이저 로펌의 노동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부티크 중에선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김앤장에서도 활동한 조영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유명하며, 같은 김앤장 출신의 김관하 변호사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이제도 기업의 인사노무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는 가운데 승소 사례를 늘리고 있다. 이경우 변호사가 이끄는 한결 노동팀과 이상덕, 신석민, 박성룡 변호사 등이 포진한 KCL 노동팀도 활발하게 관련 사건을 수행하는 중견 로펌으로 소개된다.
KCL 노동팀은 삼표시멘트, 쿠팡 등을 대리해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방어했으나, 한전KPS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선 한전KPS 노조를 대리했다. 노사 어느 한쪽에만 자문하지 않고 사건에 따라 사용자와 노조 양측을 모두 대리한다.
한결에선 지입차주, 매장 판매원, 취미활동 강사 등의 근로관계를 다투는 소송과 위장도급 등 이들과 결부된 계약관계에서의 법률 리스크 검토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다수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통상임금 분야에선 복지포인트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 개가를 올린 서울메트로 사건의 항소심과 임금차액 계산상 근로시간 산정 다툼에서 실리를 얻은 한진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경우 변호사에 이어 민변 노동위원장 출신인 이원재 변호사와 김장식, 남장현, 이상도 변호사 등이 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상훈, 진창수 변호사가 공동팀장을 맡은 광장에선 풍부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노동소송, 노동자문, 노동실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김앤장도 금융회사간 M&A에서 HR측면에서 매도인 측에 자문하고, 한국에 각각 공장이 있는 3개 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공장의 통합, 잉여인력의 해소, 근로조건 등 인사제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안을 제시, 시행하도록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소송 중에선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툰 금융회사 소송에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은 사건이 있다. 김원정, 주완, 김기영, 최승욱, 이제호, 홍준호, 박정택, 정종철, 권순하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통상임금 신규 소송 줄어
박상훈, 김성식, 오태환, 한석종, 박찬근, 박재우, 김영민, 박종철, 홍성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는 화우 노동팀은 한 발 빠른 이슈 선점과 높은 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올 들어서도 지난 봄 새 정부 노동정책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 세미나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화우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2014년부터 통상임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지만, 2017년에는 신규 소송이 줄어들고 기존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소송이나 상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임금협상에서 노동조합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노사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내년도 전망과 관련해선,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절차와 규모 및 방법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독립팀으로 출범한 율촌 노동팀은 강희철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조상욱, 박재우 변호사, 판사 출신의 최동렬, 문일봉 변호사, 조규석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Brendon Carr와 이수정 미국변호사는 외국계 회사를 상대로 한 노동자문에서 문화와 법률의 간격을 잘 메워 준다는 평을 듣고 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소송, KTX 여승무원들이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KT&G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KT&G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기업 측을 대리해 모두 승소한 세종도 전통의 높은 경쟁력을 자랑한다. 통상임금 전담팀에선 한국방송공사와 삼성물산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측을 대리해 승소하고, 이 외에도 한전, 삼부토건, 하나은행 등 수많은 기업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 중에 있다.
근로자성 사건 등 증가
세종 관계자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불법파견 관련 자문, 비정규직 차별 분쟁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세렬, 이병한, 기영석, 박성기, 김동욱 변호사 등이 세종 노동팀을 소개할 때 먼저 소개되는 변호사들이다.
이정한, 장상균, 이욱래 변호사와 장철준 미국변호사 등이 포진한 태평양 노동팀에선 "기업의 인사 · 노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여러 형태의 자문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각종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사내도급 관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삼성을 대리해 최근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거나, 체결한 서비스 업무 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내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선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당 직원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및 감독을 실시하였을 뿐이므로 한국수력원자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다.
태평양의 변호사들은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노동 관련 사건의 무료변론을 진행, 37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다가 희귀 뇌질환인 '소뇌위축증'에 걸린 소방관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공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데 이어 뇌종양에 걸린 또 다른 소방공무원을 대리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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