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분쟁 체육공단 또 승소
[서울고법] "서울시 조례 무효"…항소 기각
2006-02-17 김진원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소송(2004누24150)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공포한 난지도 골프장 관련 개정조례는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협약서 2조, 5조, 8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등이 조성되는 매립지 일원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하고, 원고가 그 일원에 골프장 등 노을공원을 조성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골프장의 운영과 관리만을 원고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원고가 설치하고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한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고, 그 반면으로 서울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공공시설로서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노을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부지조성공사와 식생충공사 등을 하면서 원고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협약의 성격과는 별개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4년 3월 골프장을 준공했으나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공단이 골프장을 운영하되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마포구청이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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