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올해의 변호사'노동 조상욱 변호사
"인사가 만사…기업 발전 일조에 보람"
2017-02-12 김정덕
효성, 우리銀 통상임금 소송 방어
조 변호사는 지난해보다 올해 일이 더 많았다고 했다. ㈜효성의 근로자 8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효성을 대리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우리은행 근로자들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주요 통상임금 소송 방어가 조 변호사팀에서 올해 거둔 대표적인 성과. 우리은행 소송은 원고들이 3명에 불과했지만 3명이 모두 각 직급을 대표하는 노조 간부여서 대표소송의 성격이 없지 않았고, 인용될 경우 파급효가 적지 않아 은행권 전체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다. 또 송무팀 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화투자증권을 대리하여 2014년 한화투자증권이 근로자 17명을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잘못이라는 1, 2심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현재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앞에 소개한 사건들보다도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SNS 상에서 부적절한 말을 했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해고된 사건을 맡아 2심에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인 이 사건은 SNS 활성화 시대에 직원에게 인정되는 언론의 자유와 사내 질서 유지의 필요성, 회사의 명성 훼손 등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선례적 의미가 큰 사건이다.
내부조사 서비스 효과 톡톡
이와 함께 올해 조 변호사 팀에서 노동사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본격 시작한 서비스 중 하나는 내부조사 서비스. 노동사건 수행에서 관련자 인터뷰, 포렌직 활동 등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을 강화한 서비스로, 이미 실무에서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노동 쪽은 사실관계 확정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대출 등 금전거래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금융기관의 직원이 해고된 사건을 맡아 그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중노위 단계에서 이겨 분쟁을 종결했는데, 노동법 자문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 로스쿨 연수 후 GE코리아 사내변호사로 파견근무하며 사내에서 직접 노동문제를 다뤄보기도 한 조 변호사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성과연봉제와 함께 경기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등 내년에도 노사갈등과 분쟁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 법대 ▲사시 38회 ▲법무법인 율촌 ▲코넬 로스쿨(LLM)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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