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올해의 변호사' 조세 손병준 변호사

집행저지결정 이어 동부하이텍 영업권 소송 승소

2017-02-12 원미선

손병준 변호사는 올해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본안사건보다도 세무서의 강제집행을 막아낸 집행정지결정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 60년 만에 처음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세무서가 내린 과세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안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한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관련 772억원의 법인세 부과 취소사건. 2백 몇십억원은 납부했으나 더 이상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되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회사 재산에 대해 압류가 들어오면 외부에서 차입한 수천억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 원리금 전부를 곧바로 상환해야 해 당장 세무서의 압류를 막는 게시급했다. 동부하이텍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손 변호사는 재판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예상된다'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집행정지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수행, 부과된 세금 772억원 전액을 취소하는 1, 2심 판결을 받아냈다.

수천억원 상환 막아내

동부하이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하며 제공한 합병신주의 발행가 5923억원과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순자산 2991억원과의 차액 2931억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익금 산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본안 판결도 유사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리딩 케이스로, 손 변호사는 비슷한 쟁점의 또 다른 소송을 수행 중에 있다.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돈을 빌리는 데 국내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서며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모형에 의해 산출한 정상수수료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국내 모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취소소송도 손 변호사가 여러 건을 수행 중인 주요 사건 중 하나. 그는 LG전자를 대리해 지난 10월 22억원의 법인세를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비슷한 이유로 수십억원씩 법인세가 부과된 현대차, 현대중공업 사건도 수행하고 있다.

"기업활동이 국제화되면서 지급보증수수료와 같은 이전가격 문제, 국내 법인의 원천징수 등 국제적인 이슈가 쟁점으로 등장하는 조세사건이 늘고 있어요. 또 동부하이텍 사건에서처럼 기업간 합병, 분할 등에 따른 법인세 사건이 꾸준히 예상되는 가운데 보통 과세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조세사건의 덩치가 커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진로하이트회장 포괄증여 사건 수행

손 변호사는 올해 조세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끈 사건 중 하나인 이른바 증여세법상의 '포괄증여' 사건의 첫 케이스인 진로하이트그룹 회장 사건도 대리하고 있다. 추후 지정되었다가 최근 변론이 재개되어 최종 변론을 마쳤다.

◇손병준 변호사는=고려대 법대/행시 36회/사시 35회/서울중앙지법 판사/동경대 객원연구원/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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