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올해의 변호사' 국재중재 김범수 변호사

론스타 ISD 대리인 유명국제중재 부티크 열어 도약 시동

2017-02-12 원미선

김범수 변호사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중재(ISD)의 론스타 대리인으로 유명하다. 2012년 11월 제기된 이 사건의 론스타 측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흘씩 진행된 두 차례의 변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중재, 국제소송의 해결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월 4~7일 헤이그에서 3일간 진행된 론스타 ISD 3차 변론에도 참가한 김 변호사는 "FTA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늘어나며 국내외 기업이 관련된 ISD 중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ISD 중재 더욱 늘어날 것"

론스타 ISD가 중재 전문 김 변호사가 맡은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라면, 세계적인 보험회사를 인수한 국내의 한사모펀드(PE)와 이 보험회사를 판 해외 금융그룹 사이에 진행 중인 ICC 홍콩 중재는 국제중재 분야에서 자주 제기되는 이른바 Post M&A 중재로 분류된다. 보험회사 인수 후 이 보험회사가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의 흠이 발견되어 인수자 측에서 제기한, 아직 보험금이 나간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고가 날 경우 손해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중재가 제기된 의미있는 사건이라는 게 김변호사의 설명.

특히 김 변호사가 법무법인 세종에 있을 때인 2014년 가을 제기된 이 사건은 김 변호사가 같은 국제중재 전문인 이은녕 변호사와 김준민 미국변호사, 크로스보더 M&A 분야에서 유명한 이성훈 변호사와 함께 지난 9월 세종을 떠나 KL 파트너스로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문하는 사건으로, 론스타 ISD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김 변호사를 따라온 셈이다.

물론 KL 파트너스 출범 이후에도 김 변호사 사무실엔 새로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김변호사 팀은 국내 건설회사가 남아시아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따냈으나 공사조건이 맞지 않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기했음에도 이 공사를 발주했던 해당국의 공기업이 다른 건설사에 맡기는 바람에 단가 차액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외국 중재에서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고 있으며, 독일의 한 기계 제작회사와 한국 유통업자 사이에 발생한 한국내 독점 유통계약 해지에 따른 국제소송에선 독일 회사를 대리하고 있다. 한국법원에 제기된 독일 회사 관련 분쟁은 특히 1심에서 다른 대형 로펌이 대리했으나 패소하자 이 독일 회사를 잘아는 유명 외국 로펌이 KL 파트너스에 소개한 사건이어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외국 로펌 소개로 독 회사 대리

론스타 ISD의 대리인에 이어 국제중재 · 국제거래 부티크를 출범시키며 로펌업계의 뜨거운 뉴스메이커가 된 그가 구체적인 사건 수행에 있어서도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김범수 변호사는=서울대 법대/사시 27회/부산지법 등 판사/플로리다대 법대 · 휴스턴 로센터(LLM)/뉴욕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법무법인 KL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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