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올해의 변호사'지식재산권 김철환 변호사
"비아그라 공격 저지 가장 보람"
2017-02-12 김진원
"팔팔정 쪽을 대리해 비아그라와의 상표 디자인 분쟁에서 이긴 게 가장 보람이 컸던 것 같아요. 만약에 졌다면 제품 디자인을 바꿔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어머어마했을 겁니다."
이 소송의 상고심을 수행한 김철환 변호사는 특히 항소심에서 진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이 두 제품의 오인혼동 가능성 판단과 관련, 발기부전제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약사를 수요자로 보아야 하고, 의, 약사는 알약 모양으로 의약품을 혼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판시하는 등 법리적으로도 중요한 판결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 김 변호사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특허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에 디자인 침해를 주장한 상표다툼에서도 제네릭 제약사가 승소한 것이라며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약, 기계 IP다툼 많아
김 변호사는 화장품 용기의 '에어쿠션 특허' 사건에서 아모레 퍼시픽을 대리해 특허무효를 주장한 LG생활건강의 청구를 막아냈으며, 균등침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구이김 절단장치 특허' 사건에서도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데 이어 2015년 재상고된 사건에서 다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고교 시절 이과에서 공부하고 공과대학에 지원하기도 했던 김 변호사는 듀폰과의 영업비밀침해소송에 연루되어 거액의 배상금을 주고 합의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한미 지재권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구축해주는 등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도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코오롱 사건에서도 문제된 전직 등에 따른 영업비밀침해와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 시비가 앞으로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
고교 시절 이과서 공부
김 변호사는 직원의 입 · 퇴사로 나눠, "직원을 채용할 땐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 미반입 등에 관한 확약서를 받고, 전 회사와의 경업금지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메일 열람 동의서를 받고, 비밀유출방지 의무 약정 등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직원이 퇴사할 때는 영업비밀 유출여부를 포렌직을 통해 조사하고, 경업금지의무 약정을 맺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무발병 보상과 관련해선, 나중에 대박이 터질 때를 대비해 개정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미리 정비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철환 변호사는=한양대 법대/사시 32회/서울중앙지법 판사/듀크대 연수/한국특허법학회 이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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