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올해의 변호사]TMT 박상철 변호사

"스마트화 진전따라 새로운 자문이슈 급증"

2017-02-12 원미선

"1년 전엔 존재하지도 않았던 회사가 자문을 의뢰하고, 새로운 상품, 새로운 사업모델이 쉴 새 없이 등장한 정말 광속처럼 보낸 한해였어요."

TMT 분야에서 활약하는 박상철 변호사는 우선 보조금에서 시작해 단말기유통법으로 끝났다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통신분야의 자문수요가 엄청났다고 말했다. 특히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화가 진전되며 예전엔 문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가 급증했다는 게 박 변호사의 회고. 그는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 특유한 무거운 규제가 적지 않다고 했다.

또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거대 모바일 마켓 플레이스에서 게임, 도서, 비디오 콘텐츠 등의 다양한 거래를 보장하려면 콘텐츠 종류별로 내용이 다른 다중적인 규제에 대응해야 해 그만큼 다각도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자문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도 외국 소비자들과 똑같이 원하는 콘텐츠를 구입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보람을 느끼지요."

오프라인법 재해석 노력 필요

박 변호사는 특히 "전통적인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의 법을 스마트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재해석, 재적용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 분야 법제의 달라지는 모습을 소개했다.

▲서울대 법대 ▲사시 41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시카고 로스쿨(LLM)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