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올해의 변호사] 조세 강석훈 변호사

"세금사건, 형사사건 같이 가는 경우 많아"

2017-02-12     원미선
강석훈 변호사는 올해 리걸타임즈 설문조사에서 김앤장 조세팀과 함께 사내변호사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곳 중 한 곳인 율촌의 조세팀을 이끌고 있다. 올해만 해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에 따른 개인자산가들의 증여세 불복사건, 얼마 전부터 부쩍 늘어난 역외탈세 등 여러 국제조세사건에서 활약했다.

그는 특히 국세청이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며 대기업 총수 등의 형사사건도 조세포탈 혐의가 비중 있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 형사사건에 조세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설령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조세 쪽에서 유리한 자료를 찾아 배임 혐의 등을 덜어내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했다.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 기여

율촌이 대법원 상고심부터 참여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 강 변호사는 한화의 세금사건을 수행하다가 유리한 이슈를 발견, 먼저 승소한 후 이를 김 회장 형사사건에 활용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세금사건하고 형사사건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강 변호사는 이와 함께 법인세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지방소득세 징수의 강화에 주목하고,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대 법대 ▲사시 29회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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