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해상 분야 리그테이블

대형 해상사고 줄어든 가운데선박 압류, 가압류 사건 증가

2017-02-08 원미선

조선과 해운업계의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2011년 대한해운, 2013년 STX팬오션에 이어 올해에는 STX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로펌 해상팀과 해상 전문 법률사무소들이 한진해운 관련 채권 신고, 상담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인 한해가 올해 해상 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등도 경영위기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조선과 해운 분야에서의 구조조정 및 도산 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운경기 위축, 선가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선박 및 Offshore 관련 발주처와 조선소 간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대개 영국 LMAA 등 국제중재를 통하여 처리되고 있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 관련 안전규제 정비 및 안전에 대한 의식 강화 등으로 인하여 대형 해상사고는 줄어 들고 있으나, OW벙커의 파산사건을 계기로 벙커유 등 선용품 공급과 관련한 선박 압류, 가압류 사건이 늘고 있다고 해상 변호사들이 지적했다.

전통적으로 해상 분야가 강한 김앤장, 광장과 함께 해상 부티크인 세경, 선율, 정동국제, 청해, 세창과 적하보험 시장에서 유명한 법률사무소 지현, 오로라 등이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고 있다.

지현, 오로라, 적하보험 자문 유명

정진영, 김재환, 서종수, 조수경, 윤양호, 이상협 변호사 등이 포진한 광장 해상팀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대응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개시결정 직후부터 신속히 대륙별 주요 기항지 국가 10여 곳에서 한국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승인(stay order)을 받아냈으며, 이에 따라 한진해운 선박이 미국,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싱가포르에서의 하역 및 선적 작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법무법인 넥서스가 수행했으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엔 광장이 맡아 자문하고 있다.

또 한국 정부가 방제작업비용, 사망여객과 선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을 청해진해운 대신 지급하고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하여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선체보험금 및 선박공제금의 지급을 대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이후 선체보험금 내지 선박공제금에 관하여 질권을 주장하는 한국산업은행이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낸 세월호 선체보험금 사건에서 보험사 측을 대리하고 있다.

김앤장 해상팀은 해사 및 해운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선박건조 및 해양 플랜트 건설과 관련, 국내 대형 조선소들에게 선박 건조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문제, 발주처의 추가 주문에 따른 추가 대금 청구, 선수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는 금융기관의 보증서(RG) 관련 청구 등 각종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선박 가압류, 압류 사건이 김앤장의 해상 변호사들이 최근 자주 투입되는 사건으로, 연료유 등 선박의 필수공급품과 관련한 다수의 선박 가압류·압류 사건에서 준거법인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샬아일랜드의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고 강조했다.

김앤장, 영국 중재 주대리인 활약

정병석, 이진홍, 이철원 변호사 등이 포진한 김앤장 해상팀은 2012년 이후 수주된 원유시추 해양설비와 관련하여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과 발주처 사이의 영국 중재에서도 주 대리인(lead counsel)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티크 중에선 최종현, 김창준 변호사가 이끄는 세경을 빼놓을 수 없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한진에 배를 빌려준 선사와 세계 각지의 터미널 운영회사 등 120군데 이상의 채권자를 대리하고 있으며, 선박화재, 선박충돌 및 침몰 사건 등에서도 높은 전문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적하보험 분야에서 유명한 법률사무소 지현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특히 화주들이 보험에 든 보험사를 상대로 활발하게 자문한다. 지난 6월 갑판적 화물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으며, 사건이 늘며 전체 변호사도 8명으로 늘어났다.

지평, OW벙커 상대 소송 수행

이춘원 변호사가 이끄는 지평의 해상팀은 국내외 정유사, 유류판매사를 대리하여 다국적 유류중개회사인 OW벙커를 상대로 소가 130억원 상당의 연료유 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외국 선사와 그 보험사를 대리하여 국내의 엔진 제조회사를 상대로 엔진 손상에 관한 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 중에 있으며, 외국 선사와 사이에 용선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이 원료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해당 선박이 부두를 충격함으로써 설비를 파손한 사안에선 부두운영사를 대리해 외국 선사를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상당한 금액을 받아내며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이춘원 변호사는 "한진해운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운회사, 터미널 운영사, 유류공급회사, 화주 등 다수의 국내외 채권자들을 대리하여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참여하고 있다"며 "한진해운 사건은 규모가 역대 최대일 뿐만 아니라 정기 컨테이너선사로서 선박운항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채권자들의 채권 보호에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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