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송무 분야 리그테이블

전문분야별 특별팀 가동하고 자문-송무 융합서비스 추구

2017-02-08 원미선

기업형사와 함께 로펌마다 막강한 규모의 송무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특히 자문과 송무가 결합된 종합서비스가 주요 로펌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송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분야별 전문변호사 배치

또 송무도 분야를 나눠 전문분야별로 변호사를 배치하고, 특별팀을 가동하는 등 로펌의 송무 서비스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김앤장의 경우 김상근, 박순성, 이태섭, 이백규, 강상진, 박철희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2014년 발족한 금융소송팀이 대규모 소송은 물론 금융기관 검사, 제재심 출석 등에서 잇따라 성과를 올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세종은 건설부동산 분쟁의 윤재윤 변호사, 기업회생 분쟁의 이영구 변호사, 증권금융 분쟁의 강신섭 변호사, 제조물책임 분야의 박교선 변호사, 경영권 분쟁의 오종한 변호사,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임상혁 변호사 등 담당파트너가 팀을 주도하며 명성을 높이고 있다. 영화에 삽입된 음악에 대해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영화관이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과 세계적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가 출시한 자이프렉사정의 한국내 배급권자인 한국릴리에 의해 제기된 국내 최초의 약가 인하소송에서 한미약품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 지난 10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이 세종이 수행한 주요 승소사례로 소개된다.

대우조선 M&A 보증금 사건 승소

화우도 송무그룹을 4개팀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남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이준상, 김유범 변호사 등이 화우의 송무그룹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변호사들로, 율촌과 함께 한화를 대리해 대우조선해양 M&A 이행보증금 3150억원 전액 몰취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고, 하나은행을 대리해 400억원의 지급보증금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태평양은 사건별로 최상의 팀을 구성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중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수행팀 외에 별도로 재조 및 재야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송무지원단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무지원단이 소송 대책 회의 등을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한 조언과 지원을 함으로써 태평양의 전 역량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직적으로 동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형사와 마찬가지로 이인재, 노영보, 노환균, 홍기태, 권순익 변호사 등이 송무 쪽을 이끄는 변호사로 먼저 거명되며, 용인시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용인시가 건설사에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율촌은 기업형사와 마찬가지로 은행, 증권, 기업분쟁 등 분야를 나눠 대응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보증금 반환 승소 판결과 함께 현대자동차를 대리한 연비 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어 등 의미 있는 여러 사건에서 승소했다.

광장은 장성원, 한양석, 송평근 변호사 등이 송무팀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한다. 올해 수행한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현대엘리베이터 소송. 현대엘리베이터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 유지를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약 70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들을 상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피고들을 대리한 광장은 쉰들러사의 청구를 모두 막아냈다.

한누리, 투자자 피해 집단소송 유명

이와 함께 바른, 대륙아주, 동신, 로고스 등 송무가 발달한 여러 로펌이 다양하게 사건을 맡아 활약하고 있으며, 로펌에 따라서는 기업소송, 국제소송 등 특정소송에 특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내고 있다. 김주영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피해소송 등 집단소송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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