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TMT 분야 리그테이블

창조경제 핵심분야…로펌마다 중시광장, 김앤장, 세종, 태평양 등 강세

2017-02-08     원미선
새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 분야로, 최근 들어 사건이 느는 등 로펌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를 위반한 지원금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 등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규제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노력 또한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양호, 이상직, 류광현, 김광준, 박지연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는 태평양은 이미 1980년대 후반에 팀을 발족, 방송통신사업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업무영역을 확장해 온 선발주자 중 한 곳으로 평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결정과 규제 관련 대응 업무는 물론 방송통신 사업자간 M&A, 합작회사 설립, 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한 소송 등 다양한 내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팀 발족

방통위의 단말기보조금 관련 조사에서 KT에 자문했으며, KT 스카이라이프의 SD 방송 종료와 관련해서도 법령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SD 서비스가 원만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태평양은 또 LG전자를 상대로 스마트TV의 서비스를 위해 시청정보 등을 수집하는 방식에 대한 영국, 미국, 독일 등 각국 정부기간의 조사에 대하여, 해외 로펌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약관을 비롯한 서비스 메뉴 전체를 검토, 수정하여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원천적으로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광장, 상호접속료 소송 항소심 승소

올해 통신업계 최대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SK텔레콤과 KT 간 수백억원대의 상호접속료 관련 소송 항소심에 승소한 광장도 이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자랑한다. 광장은 수백억대의 상호접속료 소송도 SK텔레콤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또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로 야기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관련 소송에서 KCB를 맡아 100여건을 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대 케이블TV 회사와 국내 최대 ITPV사업자인 KT 사이의 수백억원대의 소송에서 케이블TV 회사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SK 부사장과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를 역임한 권순엽 미국변호사와 박광배, 김유진, 고환정, 김현준 변호사, 박성혜 미국변호사 등이 활약한다.

세종도 이미 오래 전에 미디어콘텐츠 팀을 구성, 방송, 게임,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에 관련된 자문에 나서고 있다. 박교선, 윤종수 변호사와 함께 미디어콘텐츠 저작권 분야에 밝은 임상혁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KB카드 데이터 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이 낸 손배소송에서 KB카드를 대리하고 있으며, LG전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편에 대해 자문했다.

TMT 분야 '올해의 로펌' 선정

최동식 변호사의 지휘 아래 김진환, 장주봉, 박상철, 박민철 변호사 등이 포진한 김앤장 TMT팀은 국내외 매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명품팀으로 유명하다. 얼마전 발표된 ALB '2014 Korea Law Awards'에서도 TMT 분야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되었으며, 김앤장 관계자는 고객들이 국내 방송 · 통신 · IT 분야의 규제환경을 이해하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요 글로벌 인터넷 회사들의 한국 내 사업모델 수립, 국내 주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MIM) 회사들에 대한 사업모델 검토와 해외 진출에 대해 자문했으며, 글로벌 영화사의 한국 내 현지 로케이션에 대해 자문하기도 했다.

올 초 GroupOn이 LivingSocial로부터 티켓몬스터를 인수하는 거래, AOL-한겨레 간 합작회사인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설립도 김앤장 변호사들의 손을 거쳐 마무리 됐다.

율촌, 8VSB 서비스 개시 자문

율촌에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인 윤희웅 변호사와 손도일, 손금주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통신사를 대리해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하고, MSO를 위하여 케이블 아날로그 방송의 8VSB 전환 허용 및 서비스 개시를 위한 자문을 제공했다. 또 LG-Ericsson을 위하여 국내 Managed Service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사업전략을 제시했으며,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허가와 관련해 자문한 것도 있다.

김원일, 이숭기, 이광욱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활약하는 화우가 수행한 사건 중엔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이 있다. 경쟁방송사의 선거 출구조사 무단 이용에 대하여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리딩 케이스의 의미가 있다. 화우는 지상파 3사를 대리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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