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상 분야 리그테이블

팬오션 채권, 여수 유출사고 자문 많아세창, 세경, 정동국제 등 부티크 활발

2017-02-08 원미선

몇 년째 이어지는 해운불황으로 인한 해운회사들의 회생신청과 그 여파, 전국을 비통함에 잠기게 한 세월호 사고가 2014년 해운 분야의 모습이다.

팬오션 회생절차 일감 많아

작년 전반기 한국 3위의 팬오션이 법인회생을 신청, 팬오션의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에 관한 분쟁, 이 회사 선박의 억류와 해방, 이 회사에 임차된 컨테이너 보관료 기타 유치권 등과 관련 여러 로펌의 해상 변호사들이 각각 당사자를 대리해 자문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팬오션에 대한 M&A가 가시화되면 팬오션 회생절차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로펌의 리그테이블에선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지평, 화우 등이 경쟁력을 자랑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창과 세경, 김앤장에서 독립한 서동희 변호사가 지휘하는 정동국제, 선율, 서영화 변호사가 항도 부산에 설립한 청해 등의 해상 부티크들이 대형 로펌 못지않은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부티크가 가장 활발한 업무분야로 손꼽힌다.

적하보험, 지현, 오로라 인기

또 적하보험 분야에선 법률사무소 지현과 오로라가 높은 인기를 끄는 등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에 걸맞게 수많은 해상변호사들이 관련 분쟁의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해상 분야를 개척한 리딩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정병석, 이진홍 변호사가 지휘하는 김앤장은 팬오션 건에서 많은 국내외 선주들을 대리하여 채권신고 단계에서부터 조사확정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또 올 1월 여수에서 일어난 우이산호와 GS칼텍스 원유 저장시설의 송유관 충돌사고와 관련, GS 측을 대리해 선주 측을 상대로 사고조사에서부터 관련 당사자의 형사사건 등 다각도의 자문을 진행중에 있으며, 해운기업의 구조조정, 정기선사와 자동차운반선사에 대한 국제적인 카르텔 제재 등과 관련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김앤장과 함께 전통적으로 해상사건을 많이 취급하는 광장에선 정진영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김재환, 서종수, 조수경 변호사와 남기돈 미국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GS칼텍스 원유유출 사고에서 GS칼텍스의 보험자와 재보험자, 재재보험자를 위하여 사고의 책임소재, 보험금 지급여부, 우이산호 선주와 용선자 등이 진행할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으며, 작년 11월 LG그룹이 소유한 헬기가 서울 삼성동 소재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와 충돌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선 LG헬기의 보험자와 재보험자에 자문했다.

LG헬기 추락사고 자문

강종구 변호사가 지휘하는 태평양 해상팀은 국내 조선소를 대리해 외국선주의 클레임 관련 영국 LMAA 중재를 직접 진행해 승소판정을 받았다. 태평양은 또 GS칼텍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 LIG손해보험을 대리하고 있다.

세종은 심재두 변호사가, 지평에선 이춘원 변호사가 해상 분야를 관장한다. 대륙아주의 현덕규 변호사도 해상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며, 율촌은 이영석 변호사 등이 나서 여수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 GS칼텍스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담보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원보험자, 재보험자, 재재보험자를 위해 자문했다.

화우는 정해덕, 이상필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해상운송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선하증권 발행자와 실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선하증권 발행자를 대리하고 있다. 선하증권상의 Forum Seletion Clause와 Governing Law Clause에 따른 관할권의 존부, 준거법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뉴욕에서 Anti-suit Action이 별도로 진행되었다.

또 소위 장하성펀드가 흥국화재의 전 · 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흥국화재 측을 대리하고 있다. 이 소송은 해운경기 불황으로 인한 조선소의 선박건조계약 불이행에 따른 RG보험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부티크 중에선 세창과 세경, 정동국제 등이 사내변호사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았다.

세창, 세월호 자문로펌 선정

세창은 워싱턴대 해상법 박사인 김현 변호사와 사시합격 후 영국 사우스햄튼대에서 해상법 석사학위를 받은 송해연 공동대표가 지휘봉을 잡아 빠른 속도로 해상분야에서의 사건 수임을 늘려가고 있다. 세창은 팬오션 회생절차에서 여러 외국 회생채권자와 보험회사들을 대리하여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한국해운조합의 자문로펌으로서 다수의 대출금, 보험금, 선박경매, 임금체당금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

또 한진중공업을 대리해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선박의 하자와 관련, 영국에서 진행되는 중재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림코퍼레이션과 외국 용선자 간의 선박용선을 둘러싼 영국중재절차도 관여하고 있다.

세창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인명피해 보상 관련 자문로펌으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산정하고 수령권자를 확인,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지원하는 업무와 정부에 대한 법적 자문,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세경, 최종현, 김창준 투톱 활약

최종현, 김창준 변호사가 투톱으로 지휘하는 세경은 우이산호의 선주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조선에 대해 약 5000만달러에 달하는 영국판결을 얻어 이를 한국에서 집행하려는 노르웨이 국적의 진후이 쉬핑에 자문하고 있다. 또 모로코 항구에서 화재가 나 4500만달러 상당의 자동차 화물이 멸실하는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운반선 사고와 관련, 선주인 팬오션을 대리하여 화재로 인한 면책을 주장하고 국내법원에서 선주책임제한절차를 진행하는 등 최고 등급의 해상 부티크로서 다양한 사건에 자문하고 있다. 3명의 외국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10명의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세경은 규모에 있어서도 어느 대형로펌의 해상팀 못지 않다는 평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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