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 분야 리그테이블 부동산 개발 침체…부동산 매매 활발

해외 수익형 상업용 건물 취득 러시재개발 · 재건축, 신도시 분쟁 많아

2017-02-08 김진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새로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수요는 감소했으나 풍부한 국내 유동성에 힘입어 부동산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됐다. 자산운용사, 연기금, 보험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매수인으로 많이 나섰으며, 계속되는 불경기의 여파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매물로 많이 등장했다.

또 늘어나는 해외관광객에 비해 부족한 숙박시설 때문에 비즈니스 호텔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한 것이 올 부동산 시장의 특징.

국내 큰 손들의 해외 부동산 매입도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대개 여러 투자자가 펀드를 설립하여 해외부동산 투자에 나섰으나 최근에는 일부 대형 기관들이 단독으로 직접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투자지역도 다양해져 북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호주, 일본, 중국에 있는 수익형 상업용 건물의 취득이 많았다.

해외 부동산 매입 증가

반면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건설사들이 재개발 · 재건축 사업장에서 철수하며 관련 법률자문 또는 분쟁이 많이 일어났으며, 2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집단소송이 줄을 이었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SOC)이나 공모형 부동산PF사업도 마찬가지.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과 은평뉴타운PF사업 등에선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오연균 변호사의 자휘 아래 유관식, 권형수, 조근아 변호사 등 70여명의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는 김앤장 부동산팀은 주요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PF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토지 이용규제 등에 관련된 법률적 조언 및 분쟁 해결과 소송 전략 수립 등 부동산 및 건설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계 투자자 고객 많아

특히 Alpha, Angelo Gordon, Ascendas, Blackstone, GE, GIC, Invesco, Mapletree, Deutsche Bank, Standard Chartered, 모건 스탠리 등 주요 외국계 부동산 투자자와 국내 상업은행, 증권, 보험,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를 클라이언트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김앤장 부동산팀의 자랑.

올 수행 사례 중엔 서울 노량진동에 소재한 학원 건물들과 대지를 일괄하여 임차하고 다시 전차인들에게 전대차 한 거래가 있다. 기존의 REIT와 달리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투자자산으로 한 국내 첫 REIT 거래로, 김앤장은 실사단계부터 임대차, 전대차, 담보신탁, 대출계약 등 여러 계약 체결 및 거래완결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대우건설 신문로 사옥 인수 거래에 자문하고, 신림동 Podo Mall 취득, 남대문로 GS역전타워 취득, 청진동 스테이트타워 광화문 취득, 종로 트윈트리타워 매각, GERE 소유 빌딩 4개동 일괄 매각 자문, PCA 타워 매수 등 여러 건의 상업용 건물 투자거래에 자문했다.

대우건설 신문로 사옥인수 자문

해외부동산 거래 중엔 삼성생명을 대리하여 런던의 오피스 빌딩인 London 30 Gresham을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거래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를 활용하여 호주 시드니 포시즌호텔을 매입하는 거래에 자문한 것이 있다. 김앤장은 SC가 투자한 동탄 소재 비즈니스 호텔을 비롯하여 도화동 비즈니스 호텔 개발사업 선매각, 잠실 도심형생활주택 선분양, 일본 기업 세가사미(Sega Sammy)의 부산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내 호텔부지 취득 거래 등 개발사업에도 자문했다.

한봉희 변호사가 이끄는 율촌 부동산팀도 높은 경쟁력을 자랑한다.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사인 킴스이십일이 대주주로 참여한 킴스아이앤디가 개발한 서울 을지로 파인애비뉴 빌딩 B동을 코람코자산신탁이 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4760억원에 매각하는 거래에서 매도인 측에 자문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 부동산펀드가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31층짜리 오피스 빌딩인 '225 West Wacker Drive'를 2억 1800만 달러(원화 약 2500억원 상당)에 매입하고, 미국 현지 금융기관에서 1억 1500만 달러 규모의 매입 자금을 차입하는 일련의 거래에 자문을 제공했다.

또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공동수주한 카타르의 라스라판 정유시설 프로젝트와 관련, 공사 완공 후 대우건설이 GS건설을 상대로 약 2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GS건설을 맡아 양 당사자의 합의로 소 취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등 부동산 건설 관련 분쟁에서도 율촌의 변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카타르 정유시설 분쟁해결 활약

김앤장, 지평지성 등도 민간투자자들을 대리해 천안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소송의 경우 율촌은 박주봉 변호사 등이 나서 현대건설, SK건설, 금호산업, 한화건설, 한라산업개발 등 7개 건설사를 대리하고 있다. 천안시가 부대 · 업성 · 성성동 일원 307만㎡에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국제금융 무역시설 등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으나 경기침체로 사업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로, 천안시와 민간투자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맞서고 있는 사건이다.

대표적인 공모형 PF사업인 판교 알파돔시티 조성사업과 서울 동대문주차장 지상부 유어스 쇼핑몰 개발사업도 율촌이 관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사안들로, 박주봉, 장영기, 차태진 변호사 등이 한봉희 변호사를 도와 맹활약하고 있다.

세종에선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이경돈 변호사와 로버트 영(Robert Young) 미국변호사, 이석, 한용호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런던 Ropemaker Place 빌딩 매입 자문

특히 오피스 빌딩,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리테일빌딩, 호텔, 물류창고, 공장 부지 등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REF) 등의 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 운영, 처분, 부동산 관련 파이낸싱, 세무자문, 등기업무 등 고객이 원하는 이슈를 망라하는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세종 관계자의 설명.

올 해 한화생명, 한화손보가 투자자로 참여하고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의 영국 런던 소재 Ropemaker Place 빌딩 매입,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의 중학동빌딩 매입, 우정사업본부가 투자하고 하나다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의 호주 멜버른 소재 the City West Police Complex 빌딩 매입, 대성산업가스의 신도림 디큐브시티 오피스 매각 등 여러 건의 부동산매매 거래에 자문했다.

이어 이지스자산운용의 진주, 포항, 사천 홈플러스 및 4개 오피스 빌딩 매입, 분당스퀘어(구 삼성플라자) 오피스 빌딩 및 주차장 빌딩 매입 · 매각, 우리자산운용의 제주연동 신라호텔 매입개발, 대우건설의 신문로 본사 사옥 매각, LaSalle Investment Management의 분당 애플플라자 매각, 이지스자산운용의 구로 지밸리비즈플라자 선매입 거래에 자문하는 등 부동산매매 거래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윤재윤, 심재두, 이승수 변호사 등이 포진한 건설팀에선 국내 건설사가 멕시코 현지에서 2억 4600만 달러 규모의 정유공장 신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신용장을 제공한 것과 관련한 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알펜시아 조성사업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청구소송, 울산 선암레이크 주택사업 PF소송 등 여러 건의 민, 형사소송을 수행했다.

알펜시아 공사대금소송 승소

시공사가 제기한 알펜시아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국가계약법의 물가변동 관련 조항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 세종은 시행사인 강원도개발공사를 대리해 100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PF 및 SPC 설립 등에 관한 자문과 화성 동탄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시행법인(PFV) 설립 업무에 대한 자문 등 굵직한 자문을 도맡아 온 지평지성 건설부동산팀도 높은 경쟁력을 자랑한다. 또 PF사업 정상화센터를 설립, 위기에 빠진 부동산 PF 개발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송도신도시 자문 활약

임성택, 박영주, 정원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으며, 올 해 수행한 사례로는 시행사를 대리한 2500억원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대금의 산정, 건설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분쟁, 파이시티를 대리한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정상화 자문, 수분양자를 대리한 입주 지연 아파트의 분양계약 해제 집단소송 등이 있다. 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도 여러 건 처리했다.

광장은 장찬익, 임호준, 김동은 변호사 등 이 분야에서만 15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중량급 파트너들이 포진, 다양한 거래에 자문하고 있다.

영국 런던 소재 30 Crown Place 매수 및 미국 워싱턴 DC 소재 Washington Harbour 매수에 대한 자문이 올해 광장이 수행한 대표적인 거래로 소개되며, 2013년도 국내 단일 거래로는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수 거래에도 자문했다. 또 해외 부동산 개발에 적극 나서 인도네시아 석탄터미널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필리핀 소재 호텔 인수 프로젝트, 카자흐스탄 경마장 개발 프로젝트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등 SOC 분야에서도 광장의 변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광장의 부동산신탁팀에선 2012년 7월 26일자로 개정된 신탁법에 대한 주석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광장, 신탁법 주석서 발간

화우에선 최돈억, 조영선, 박영우 변호사 등이 나서 EPC방식으로 추진하는 오산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공사계약에 자문하고, 청주지웰시티 분양계약의 해제, 취소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한화건설 대 대우건설 원가분담금 청구소송 등을 수행했다.

태평양에선 오정면, 강현 변호사 등이 많이 활약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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