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조세 분야 리그테이블 경제민주화 과세 이슈 증가
세무조사 자문, 불복 심판 · 소송 늘어신규 M&A, 투자 관련 자문은 예년 수준
2017-02-08 김진원
특히 올해는 정부가 탈루세금 추징,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세무조사나 과세에 대비한 자문과 함께 심판이나 소송 등 불복사건이 크게 증가했다. 관세분야도 마찬가지로 법인심사, 기획심사, 조사 업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외환거래의 적법성 조사와 이전가격 및 로열티에 대한 과세강화에 따라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심판 및 소송사건 등이 늘어났다.
일감 몰아주기 등 자문 수요 많아
이와 함께 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따른 과세이슈의 증가 및 이에 대한 자문과 심판, 소송의 증가도 올 조세분야 법률시장의 특징.
반면 경기침체의 장기화, 대기업 총수의 구속에 따른 투자의사결정의 지연 등으로 신규 M&A나 금융 투자 관련 조세자문은 예년 수준이었다는 게 로펌 조세 분야 변호사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소순무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강석훈, 김동수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올해 쟁송사건의 높은 승소율로 매출액이 대폭 증가했으나 자문업무는 사내변호사의 증가, 경기비활성화 등 시장상황의 반영으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소개했다. 율촌이 자체분석한 2010~2012년 3년간의 조세 심판 및 소송의 승소율은 일부승소를 포함 평균 71.2%. 2010년 72.5%, 2011년 69.3%, 2012년 71.9% 등 10건 중 7건 이상의 사건에서 즣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70% 이상 승소
올해 수행한 사건 중에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 용역 수행을 들었다. 37년만의 전면 개편으로, 율촌의 변호사들이 개정안의 초안을 만들고 개정 이유와 외국 입법례와의 관계, 기존 선례나 예규와 충돌하는 경우의 해결방안과 근거 등 여러 대목에 걸쳐 밀도있는 자문을 제공, 성공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했다는 것이다.
김앤장 조세팀도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최초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법인세 과세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재평가 관련 법인세 사건에서 생명보험사가 상장제한 규정으로 인해 법정 시한 내에 상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의미 있는 여러 사건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일감 몰아주기 첫 법인세 소송 승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의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령 개정이 아닌 행정해석의 변경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김앤장이 납세자를 대리해 승소한 케이스. 김앤장은 또 합병법인이 합병 후 승계한 피합병법인 채권의 대손충당금의 손금 산입에 대하여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조세소송 역사상 최대 금액인 4100억원을 과세한 사건에서 서울고법으로부터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김앤장 관계자는 "조세부담을 절감하려는 납세자의 세법 규정에 따른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조세 쪽에서도 역외탈세 및 요즈음 각광을 받고 있는 해외 SPC(특수목적회사) 관련 사건에서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활약했다. 김앤장은 해외 SPC 상위 주주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역외탈세 관련 첫 조세형사사건에서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백제흠 변호사는 "해외 SPC 상위 주주 사건의 경우 SPC를 부인받아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이끌어 낸 것"이라며,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유사사건의 선례가 된 중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FATCA 운영모델 용역 수주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은행연합회로부터 의뢰받은 '미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운영모델 마련 은행권 공동용역' 수행을 올해 주요 업무실적으로 가장 먼저 소개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FATCA에 의하면, 해외 금융기관(FFI)이 관리하고 있는 미국인 관련 계좌에 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광장이 KB, 하나, 신한, 우리은행 등 14개 주요 은행을 위해 FATCA 이행을 위해 필요한 내부 규정, 업무매뉴얼 등을 만들고 있다. 광장 관계자는 "이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증권업과 보험업 등 향후 유사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다른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한국 내 FATCA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광장의 조세팀은 FATCA 관련 정부간 협정 체결 및 국내 이행규정 제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맡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변호하고 있으며, 780억원이 부과된 동부하이텍 법인세 취소소송, 삼성전자가 Intellectual Ventures에 지급한 로열티 관련 942억원의 원천징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시도상선 역외탈세 사건과 관련 국세청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386억원의 추심소송 등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대한 추심소송의 경우 광장이 우리은행을 맡아 1, 2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다.
광장은 관세분야에서도 현대상선을 맡아 서울세관의 외환거래 적법성, 수입통관 적법성, 과세가격 누락 여부에 대한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또 미래고속을 대리해 부산세관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 외국에서 수리하여 재수입한 선박엔진에 대한 과세는 최소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 출신의 손병준 변호사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가 광장에 합류한 박영욱 변호사, 행정고시에 합격해 세관에서 근무하다가 변호사가 된 박영기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으며, 심재진 미국변호사는 국제조세 쪽에서 많이 활동한다. 광장은 또 삼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율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홍완기 미국변호사와 회계사, 미국회계사, 관세사 등을 영입, 조세 · 관세 분야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송우철, 조일영 변호사 합류
태평양도 얼마 전 합류한 송우철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장을 역임한 조일영 변호사와 함께 유철형, 김승호 변호사 등 쟁쟁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K공사가 제기한 8800억원 규모의 법인세 관련 조세심판을 수행하고 있으며, S은행이 S금융지주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 관련, 16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해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대응하고 있다.
또 H상사의 금지금거래에 대한 약 500억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H자동차사의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등이 태평양이 대리해 올해 승소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태평양은 20년 이상 수많은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강조하고, 조세부과에 대한 불복 심판과 소송은 물론 과세관청의 예규 유권해석 및 조세 관련 입법컨설팅, 조세형사범, 헌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종에선 검사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행정법 박사학위를 받은 조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출신의 황인석, 김현진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또 이근웅 전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변희찬 변호사와 재경부 근무 경력의 정종채 변호사도 이 분야의 일을 많이 한다.
관세청이 정유회사들을 상대로 할당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사건에서 현대오일뱅크를 대리하여 지난 10월 1심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며, 흥국생명보험 등을 대리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법인세 취소소송에서도 이겼다. 또 과세관청이 주유소들의 유류 거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많은 유류중간도매상과의 거래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사건들을 대리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현대오일뱅크 관세소송 승소
화우 조세팀에선 '조세법'의 저자로 유명한 임승순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조장을 역임한 정덕모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오영 변호사, 이전가격분야의 전문가인 강신종 회계사 등이 활약한다.
'선박왕'으로 유명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낸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일부승소했으며, S그룹 대주주가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코레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또 하이트진로, SK에너지의 지방세 부과처분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과 금수입업체에 대한 관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등이 화우가 수행한 주요 사건들로 소개된다.
'선박왕' 사건 일부승소
화우 관계자는 "소득세, 상속세 등의 기본적인 소송에서부터 기업 인수 · 합병 및 청산 관련 세무와 이전가격과세, 조세피난처 자문 등 국제적인 조세 자문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소개하고, "사후 구제는 물론 사전 검토를 통한 예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평지성 조세팀은 국내외 투자 및 M&A와 분할, 사업양수도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모두 7개에 이르는 해외사무소 및 본사 해외팀과의 연계 아래 최적의 해외투자 구조 수립을 위한 조세전략을 마련,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지평지성 관계자의 설명.
현대중공업이 미 커민스사와 공동으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한 현대커민스엔진 투자의 경우 지평지성의 변호사들이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대리해 법인세는 최장 7년, 취득세 · 재산세는 최장 15년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아냈다. 디젤엔진을 제조하는 회사로, 투자비 12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이다.
지평지성은 또 F, H사, K그룹의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 해당 여부, 한국의 과세권 범위 등의 쟁점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리 및 자문을 제공했다. 박용대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활약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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