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승리를 위한 전쟁"

오윤식 변호사, '공직선거법 해설' 발간실전팁 등 실전지침서 지향 돋보여

2016-02-04 김덕성

오윤식 변호사에 따르면, 선거는 '미래정권담당세력의 선택'이자 '과거정권담당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근대 이전엔 권력의 쟁취가 전쟁이나 무력을 통해 이뤄지곤 했으나, 문명화가 이뤄지고 민주주의가 발전됨에 따라 비로소 '선거에 의한 권력쟁투'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선거는 승리를 위한 전쟁이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당선무효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자초하지 않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조문을 담고 있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

오 변호사가 이런 점에 착안해 약 900쪽에 이르는 '공직선거법 해설'을 펴냈다.

무엇보다도 실무적 시각에서 서술한 게 이 책의 특징이다. 오 변호사는 "선거 실전에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전지침서'를 지향하였다"며 "정당과 후보자가 원하는 당선에 일조하기 위해 '실전팁'과 '실전사례'를 배치해 후보자와 정당의 입장에서 어느 지점이 중요한지 파악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신청서나 작성례 · 기재례와 함께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의 소장 견본도 실려 있다.

오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아주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선거출마자들이 원하는 '후환이 없는 안전한 당선'을 얻을 수 있도록 일조하기 위해 이 책을 탈고했다"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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