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한국 로펌업계 업무분야별 경쟁력 분석

김앤장 전 분야 리드…광장 급부상세종-금융, 바른-송무, 율촌-조세 유명화우-노동, KCL-지재, 세경-해상 강세

2012-01-18 김진원

2011년 올해는 한국 로펌들에게 특히 의미있는 해라고 해야 한다. 영, 미 로펌 등에게 시장을 활짝 열어젖힌 시장개방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1일 한 · EU FTA가 발효된 데 이어 한 · 미 FTA도 양국 의회에서 비준돼 이르면 내년 1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1년 6개월후 제휴 가능

영, 미 로펌들이 한국에 사무소를 열고 진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내 로펌들끼리의 리그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더구나 단순히 영, 미 로펌이 시장의 경쟁자로 추가되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단견이 될 수 있다. 유럽 로펌은 1년 6개월, 미국 로펌은 약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한국 로펌-외국 로펌의 업무제휴 허용으로 단순한 시장개방 이상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 제휴 허용 이후 3년쯤 지나면 이번엔 한국 로펌과 영, 미 로펌 등의 합병 및 합병 로펌의 한국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진다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는 법이다. 영, 미 로펌 등이 문을 열고 서울에 진출하게 되면 훨씬 크고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리걸타임즈는 이런 시기상의 중요성을 가늠하며 올해 한국 로펌시장을 분석했다. 영, 미 로펌 등이 참가할 내년 시장의 모습은 올해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업무분야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개별 로펌의 규모와 전체적인 명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전문변호사와 전문팀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체 변호사들은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전해오기도 했다. 개개의 변호사와 팀별 경쟁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체 규모 의미 없어"

로펌들 사이에서도 변호사 수가 200명을 훨씬 넘어선 대형 로펌의 경우 분야별 전문가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변호사 수로 대표되는 전체 규모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11개 업무 분야로 나눠 따져본 한국 로펌들의 경쟁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 로펌은 대형 로펌대로, 중형 로펌은 중형 로펌대로, 또 특정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티크(boutique)들이 가세하며 업무분야별로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총론 평가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업무분야별 경쟁력 분석에서도 전 분야 1위 그룹의 위상을 공고히하며 여전히 막강한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2위권 로펌들 사이에선 전문변호사 영입 등을 통해 꾸준히 부족한 부분의 전문성을 보완해 온 법무법인 광장이 그 중 선두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 업무분야에 따라서는 특정 로펌의 전문성이 확연하게 돋보이는 차별화된 모습이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로펌들 사이에선 상당기간 전부터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가장 관심있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규모를 떠나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고선 생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 미 로펌 등의 진출로 압축되는 시장개방에 따른 변화는 이런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잦아진 경력변호사 이동

이미 로펌간 경력변호사 이동이 부쩍 잦아지고 있으며, 시장에서 능력이 검증된 특정변호사를 찾아 일종의 타겟(target) 스카우트 노력을 기울이는 로펌도 적지 않다. 분야에 따라선 외국변호사의 영입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모두 전문성을 강화해 국내 로펌들 사이에선 물론 영, 미 로펌 등과 겨뤄도 밀리지 않을 높은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 한해 한국 로펌들은 해외 업무를 꾸준히 강화했다. 최근 세종이 EU의 중심지인 독일 뮌헨에 사무소를 열었으며, 율촌은 올 상반기 베이징에 사무소를 열고 한국 로펌 중 네 번째로 만리장성을 넘었다.

영, 미 로펌 등의 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 등 유례없는 변화가 예상되지만 FTA체결에 따른 경제영토의 확장은 한국 로펌들에게도 또 다른 발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리걸타임즈는 11개 업무분야로 나눠 외국 로펌 진출 전야 한국 로펌들의 경쟁력을 분석, 소개한다. 리걸타임즈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기업체 변호사들의 의견과 리걸타임즈의 자체 취재 결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분석했다. 내년부터는 국내에 사무소를 열고 진출할 영, 미 로펌 등을 함께 포함시켜 분석할 계획이다.

[M&A]

지난 11월 14일 하이닉스반도체 지분 인수계약이 체결되는 등 국내 M&A 시장은 올해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블룸버그(Bloomberg) 집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현재 총 685건, 381억 2000만 달러의 거래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거래규모는 18%, 건수는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인수하는 하이닉스반도체는 인수가격이 3조원이 넘는다.

인수가격 3조원 넘어

로펌들로서는 다른 어떤 분야 못지않게 M&A 거래에 전문가를 투입하며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M&A 거래는 자문내용이 상당부분 정형화되며 수임료도 적잖이 내려가 예전과 같은 높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올 M&A 자문에선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법무법인 광장이 최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 집계 결과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M&A 거래에서 완료기준으로 76건, 205억 9700만 달러의 거래에 자문을 제공, 광장이 거래건수, 거래규모 모두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광장은 블룸버그와 머저마켓(Mergermarket)이 집계한 국내 M&A 자문에서도 3분기 현재 거래규모 기준으로 1위에 랭크됐다. 거래건수 기준으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위를 차지했다.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발표기준이냐, 완료기준이냐 등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광장이 올 상반기 총 6조원 상당의 신세계-이마트 인적 분할을 대리해 거래규모 실적에서 유리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M&A 분야에서 광장의 활약은 대단해 보인다. 블룸버그 집계 거래건수를 따져 보면, 올 들어 3분기 현재 광장이 자문한 국내 M&A 거래는 모두 67건. 1위를 차지한 김앤장은 73건을 대리해 광장이 6건 차이로 김앤장을 추격하고 있다.

김앤장과 6건 차이

'M&A 자문수요가 생겨 외부 로펌을 선정해야 할 경우 가장 업무를 맡기고 싶은 한국 로펌이 어느 로펌이냐'고 질문하며, 리걸타임즈가 기업체 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체 변호사들이 김앤장에 이어 광장을 두 번째로 많이 선택, M&A 분야에서의 광장 선호를 반영하고 있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가 블룸버그 등의 실적 집계나 리걸타임즈 설문조사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평지성, KCL, 대륙아주, 충정, 양헌 등도 M&A 분야의 전통있는 자문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장은 CJ컨소시엄을 대리해 1조 8450억원 규모의 대한통운 인수거래에 자문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로 주인이 정해진 현대건설 매각거래에서도 태평양과 함께 외환은행 등 채권단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광장은 또 부산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상호저축은행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국내외에 이름이 높은 이규화, 안용석, 이형근, 김상곤, 박광배 변호사 등이 이 분야의 일을 많이 한다.

김앤장, SKT 대리

정경택 변호사를 좌장으로 박상열, 박종구 변호사 등 다른 어느 로펌보다도 두터운 전문가 층을 자랑하는 김앤장 M&A팀은 선두 로펌답게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요 M&A 거래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을 대리해 현대건설 인수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이닉스 인수 M&A에서도 매수인인 SK텔레콤을 대리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매도인인 하이닉스 채권단 자문은 태평양이 맡고 있다.

현대건설 M&A에선 특히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그룹이 선정되었으나, 현대그룹이 조달하겠다는 인수자금의 성격과 관련, 현대자동차 그룹을 대리해 가처분을 제기, 승소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새 주인을 결정하게 하는 등 그동안 축적된 M&A 역량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이 외에 Rhone Group을 대리한 Evonik Group의 Carbon Black 부문 인수, VOGO Investment를 대리한 동양생명보험 인수 등이 김앤장이 올해 수행한 대표적인 M&A 거래들이다.

세종은 대한통운 매각 거래에서 매도인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대리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시장의 강자인 티켓몬스터를 인수하는 거래에선 미국의 리빙소셜(Living Social)을 대리했다. 또 쌍용자동차가 인도의 마힌드라앤마힌드라(Mahindra&Mahindra)에 인수되는 거래에선 쌍용자동차에 자문을 제공했다.

10% 지분 남겨

최근엔 삼성의 9개 계열사를 대리해 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무(MRO)를 수행하는 아이마켓코리아의 지분 58.7% 중 48.7%를 인터파크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했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삼성그룹내 MRO회사로 아이마켓코리아 매각은 MRO회사의 최초 매각사례이기도 하다. 대기업그룹의 계열회사간 물량몰아주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한 거래로, 세종 관계자는 "48.7% 지분을 인터파크에 매각하면서 나머지 10% 지분은 그대로 보유해 매각 이후에도 일정기간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한 거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인 김성근 변호사와 김범수, 임재우, 이창원, 송창현, 신현식 변호사 등이 이 분야의 전문가로 소개된다.

태평양도 주요 M&A 거래를 많이 대리한다.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외환은행 등 채권단에 자문을 제공한 데 이어 하이닉스 매각 거래에서도 채권단 쪽을 맡아 매수인 쪽을 맡은 김앤장과 함께 각각 자문에 응하고 있다. 인도의 마힌드라앤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거래에선 마힌드라를, 리빙소셜의 티켓몬스터 인수에선 티켓몬스터 쪽을 맡았다.

서동우, 한이봉 변호사가 관련 팀을 이끌고 있다.

율촌에선 공정거래 쪽에서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윤세리 변호사와 강희철, 윤희웅 변호사, 김경진 미국변호사 등이 M&A 관련 일을 많이 한다.

KT캐피탈의 BC카드 인수, 2400억원 규모인 현대커머셜의 녹십자 생명보험 인수, 현재 진행 중인 인터파크의 IMK 인수 등이 율촌이 올해 들어 자문한 M&A 거래들이다. 율촌은 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광산 개발과 관련, 캐나다에 11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래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자문을 제공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캐나다 광산회사인 캡스톤(Capstone)의 전략적 제휴사이자 최대주주가 된 데 이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캡스톤이 또 다른 캐나다 광산회사인 파웨스트(Far West)의 지분 100%를 공동인수한 거래다. 파웨스트는 칠레에서 진행 중인 산토 도밍고 구리 및 철 생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상구 변호사 등 포진

한상구, 신영재, 이숭기, 안상현, 류정석 변호사 등이 포진한 화우 M&A팀도 다양한 거래에 자문을 제공하며 이 분야에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수행한 딜로는 우리금융지주를 대리해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거래가 대표적인 거래로 꼽힌다.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적용, 저축은행 인수의 본보기가 된 거래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이랜드리테일이 보유하는 킴스클럽마트의 구주(舊株) 및 경영권을 이마트에 양도하는 거래와 포스코 캐나다가 칠레, 페루 등 남미에서 리튬 등 자원개발업을 하는 미국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도 자문했다. 킴스클럽마트 매각은 이른바 신규 점포 개설에 대한 규제 때문에 관심을 모은 기업형슈퍼마켓 거래이며, 포스코 캐나다의 투자는 2차 전지의 원료인 리튬 개발에 참여하는 해외자원 개발투자라는 의미가 있다. 화우 M&A팀은 대우건설이 보유하던 대우엔텍 지분 100%를 LG전자에 매각하는 거래도 자문했다.

최원현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KCL M&A팀도 관련 리그테이블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오래전부터 다양한 국내외 M&A 거래에 자문하고 있다.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인 최 변호사는 잠시 판사로 근무한 후 일찌감치 미국 유학길에 올라 베이커앤매켄지(Baker & McKenzie) 뉴욕사무소에서 경험을 쌓은 주인공으로, 20년 넘게 M&A와 회사법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국변호사로서 뉴욕대 로스쿨 M.C.J.에 이어 콜럼비아대 로스쿨에서 J.D.를 한 드문 경력을 갖추고 있다.

콜럼비아대서 J.D.

또 하버드 로스쿨 J.D. 출신의 신영준 미국변호사가 크로스 보더 M&A 등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박우호, 김재홍, 안윤우 변호사와 김경준 미국변호사 등이 최 변호사의 지휘 아래 맹활약하고 있다.

두산그룹이 1993년부터 약 10년간에 걸쳐 진행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콜라 사업부문의 매각, 오비맥주 매각,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인수, 고려산업개발 인수 등의 거래에 성공적으로 자문했으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팬택의 SK텔레텍 인수 등의 거래에도 자문을 제공했다.

올 들어서도 미국의 IDEX Corporation이 한국전광의 100% 모회사인 CVI Melles Griot의 지분을 취득한 한국전광 인수(4억 달러), KCC 그룹의 영국 바실돈 케미칼 인수, 젬백스앤카엘의 풍경정화 인수, 엘비인베스트먼트의 씨아이에스 인수, IMM PEF 2호의 마이다스 인수, 하이에어코리아의 한백중공업 인수, 매버릭, DCM 등의 카카오톡 신주 인수 등의 거래에 자문을 제공했다.

지평지성은 삼성, SK, 포스코 등 대기업이 관련된 국내 대형 M&A거래와 해외 크로스 보더(cross-border) M&A, 특히 자원과 에너지 관련 M&A 등에서 많은 자문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자원 관련 M&A 실적 자랑

포스코를 대리해 호주 자원 관련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고, SK에너지를 대리해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가 대표적인 경우다. SK E&S로 합병한 K-Power가 신재생에너지 업체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에도 자문을 제공했다.

또 호치민과 하노이에 현지사무소를 운영하는 로펌답게 신한베트남은행과 신한비나은행의 합병과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CJ CGV를 대리해 베트남내 시장점유율이 1위인 베트남 극장을 인수하는 거래도 자문했다. 신한베트남은행과 신한비나은행의 합병은 베트남 내 은행간 합병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강성, 양영태 변호사와 함께 김상준, 명한석, 강경국, 신민, 정철 변호사 등이 이 분야의 전문가로 소개된다.

충정 M&A팀엔 박상일, 목근수 공동대표의 지휘 아래 조치형, 서석희, 박경호, 한창호, 안찬식, 임혜연, 이형수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미 다우케미컬(Dow Chemical)과 일본 Misui 및 Ube 등과의 전세계적인 합작투자 및 M&A 거래와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국내 공식 수입사의 PDI 센터(수입차 검사장) 건립 및 관련 거래에 자문했다. 독일계 의료기기 제작판매사가 스웨덴, 일본, 스페인 등에 본사를 둔 동종업계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거래와 관련해서도 실사계약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등 자문을 제공했다.

양헌에선 대표인 최경준 변호사가 직접 일을 챙기며, M&A 분야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거래]

공정거래 분야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의 단속 강화와 함께 로펌들이 뜨겁게 경쟁하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거래 사건은 사안의 특성상 국내외 대기업이 고객이 될 수밖에 없으며, 로펌들, 그 중에서도 대형 로펌 위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다. 업종별로 단속이 시작되면, 관련 회사를 하나 둘씩 돌아가며 맡아 기다랗게 대리전이 펼쳐지는 게 얼마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로펌업계의 신풍속도이기도 하다. 워낙 대형 로펌 위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향이 있어 중소 로펌 관계자들 사이에선 공정거래 수임시장이 '불공정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10대 로펌, 98% 싹쓸이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제기된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256건 중 70%에 해당하는 179건을 10대 로펌이 대리했다. 과징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따지면, 부과된 과징금 1조 1180억원의 98%인 1조 1150억원의 사건을 10대 로펌이 싹쓸이했다.

김앤장을 선두로 광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가 1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대륙아주, 바른, 지평지성, 충정, KCL도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다.

바른은 특히 올 들어 9월 현재 총 과징금액 40억 9200만원, 4건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등 송무에 이어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공정위 심결전문관을 역임한 구상모 변호사가 실무를 지휘하며,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도 적극 거들고 있다.

공정위 등에서 경험을 쌓은 많은 비변호사 전문가들이 고문, 전문위원 등의 이름으로 변호사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 자문에 나서고 있는 게 로펌 공정거래팀 구성의 특징 중 하나. 그러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말 이후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상인 16개 로펌에 공정위 등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취업하려면 미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부턴 휴직 후 로펌에선 근무할 수 없도록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가 바뀌어 이른바 '현관예우'라는 비판을 받아 온 공정위 공무원 등의 로펌 근무가 사라지게 됐다.

박성엽, 이현종, 김진오 변호사 등이 주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앤장 공정거래팀은 올해 소주시장 1위인 진로와 맥주시장 1위인 하이트와의 합병과 관련, 공정위로부터 조건없는 승인을 받아냈다. 이베이지마켓과 이베이옥션 간의 합병 승인과 관련해서도 자문을 제공했다. 담합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을 설명해 과징금 전액을 탕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낸 볼보코리아 사건도 김앤장이 대리했다.

광장은 올 초 공정거래팀을 대대적으로 보강,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쟁 로펌에 있던 정환, 이민호, 박정원, 이정환 변호사와 공정위 공무원 출신인 노환원 전문위원이 한꺼번에 광장으로 말을 갈아탔으며,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분야의 전문직 연구관으로 활약한 나영숙 미국변호사도 합류했다.

올 초 6명 영입

안용석, 김성만 변호사 등이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는 광장은 Hitachi-LG Data Storage Inc.를 대리해 미 법무부의 ODD 제품에 관한 담합사건 조사에 대응했으며, 금융결제원과 17개 은행에 대한 지로수수료 담합사건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CJ그룹의 대한통운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신고에서도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조건없이 승인을 받아냈다.

세종은 얼마 전 공정위의 심의가 끝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업체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대만 1위 업체인 AU Optronics를 대리해 심사관이 당초 부과한 금액에 비해 대폭 감액된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냈다. 또 휴대폰제조업체인 HTC가 한국시장에서 판매한 스마트폰과 관련,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소비자단체 등의 신고와 관련, HTC를 대리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으며,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국내 16개 생명보험사에 모두 356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진 생보사 담합사건에서도 주요 생보사를 맡아 활약했다. 임영철, 임병일, 최영호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율촌도 전통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많이 다뤄온 이 분야의 메이저로 통한다. 윤세리 변호사가 오랫동안 지휘해 왔다. 현재 팀장은 박해식 변호사. 또 김기영, 은성욱, 김경연, 손금주 변호사와 공정위에서 독점감시팀장 등을 역임한 이석준 미국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삼성전자 대리

TFT-LCD 국제카르텔사건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해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으며, 정유사간 원적지 담합사건에선 GS칼텍스를 대리했다. 생보사 담합사건에선 KDB생명과 동부생명을 맡았다.

태평양은 오금석, 윤성운 변호사, 공정위에서 근무하기도 한 신상훈 미국변호사가 이 분야의 사건을 많이 처리한다. 태평양은 항공화물 운임담합사건에서 필리핀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인도네시아항공을 대리했다. 또 호주 BHP의 Rio-Tinto 인수를 반대하는 Nippon Steel 등 일본의 5개 제철사를 대리해 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우려를 공정위에 적극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공정거래 1세대 변호사로 유명한 윤호일 변호사가 좌장으로 있는 화우는 김성식, 김재영, 박성범, 김철호 변호사와 이세용 미국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또 공정위 사무처장을 역임한 허선 선임 컨설턴트가 변호사들과 함께 활약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2008년 9월 출범한 아시아경쟁연합 회장을 맡아 한, 중, 일 등 아시아지역의 경쟁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화우 공정거래팀은 얼마 전 심의의결이 나온 TFT-LCD 사건에서 대만의 중화픽쳐튜브스를 대리해 카르텔 참가회사 중 최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MS사의 공정거래사건에 자문하고, 포스코 P&S의 기업결합신고를 대리했다.

MS 공정거래사건 자문

KCL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용직 변호사의 지휘 아래 공정위 송무기획단장을 역임한 고건호 변호사와 서혜숙, 박상화 변호사 등이 공정거래팀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상임 고문인 강대형 공정위 전 부위원장도 일을 많이 거든다.

2011년 맡은 사건으론 음원서비스사업자 담합사건에서 소리바다를 대리해 무혐의결정을 받아낸 사건이 있다. KCL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이었으나 의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 화장품제조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 공정위 의결단계에서 과징금 면제결정을 받은 게 있다.

지평지성에선 김상준, 박영주, 김지홍, 박형삼 변호사 등이 공정거래 사건을 많이 처리한다. TFT-LCD 사건에서 대만업체를 대리했으며,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 담합사건에선 말레이시아항공을 대리했다. 또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사건과 LPG 사업자 담합사건에서 공정위를 대리했다.

[지적재산권]

미 버지니아주의 동부법원은 최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의 고강력 아라미드(Aramid)계 섬유 브랜드인 '케블러(Kevler)'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코오롱 측에 9억 199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 돈으로 1조원이 넘는 배상금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진행되는 특허분쟁은 총성없는 경제전쟁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코오롱 측은 물론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는 관련 공시에 급락을 면치 못했다.

9억 1990만$ 배상판결

국내에서도 로펌들이 대리인으로 나선 가운데 유명 국내외 기업이 관련된 스마트폰, LED 관련 특허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로펌의 지적재산권 분야는 관련 다툼이 늘면서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로펌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업무분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김앤장과 광장이 주요 사건에 이름을 올리며, 이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특허분쟁에서도 광장이 삼성전자를, 김앤장이 애플을 맡아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또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특허다툼에서 광장과 함께 삼성전자를 대리하고 있는 율촌이 일선 기업의 호평 속에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율촌은 오스람과 삼성 LED 분쟁에서도 삼성LED를 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KCL의 지적재산권팀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부티크(boutique)라고 할 수 있는 다래 등이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광장과 율촌, 화우가 공통적으로 특허법인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관련 시너지를 높이고 있으며, 세종도 지난 8월 특허법인 코리아나와 업무제휴를 맺고 이 분야의 경쟁력을 대폭 보강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문용호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는 세종 지재팀은 올 초 골다공증 치료제 관련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국내 제약사를 대리해 다국적 오리지널사인 일라이릴리 앤드 컴퍼니가 보유하고 있던 골다공증 치료제 관련 특허를 대법원까지 가는 송사 끝에 무효화시킨 것이다. 박교선, 임보경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손동욱 독일변호사도 자주 투입된다.

최근 큰 사건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끌고 있는 율촌은 유영일 변호사가 팀을 이끌며 맹활약하고 있다. 판사시절 특허법원에서도 근무한 유 변호사는 매우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공개 특강을 할 정도로 뛰어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국제소송, 국제중재 등 국제적인 분쟁 해결절차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 공개 특강

유 변호사에 이어 최정열, 김철환 변호사와 서울고법 지재권 전담부 판사 출신의 이상민 변호사 등이 율촌의 지재팀을 구성하는 주요 멤버들이다.

율촌 지재팀은 스마트폰과 LED 분쟁 외에도 중소디자인업체가 LG전자의 샤인폰 포장용 상자가 자사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 뒤집으며 원고의 청구를 봉쇄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냈으며, 대림산업을 대리해 대림의 아파트 브랜드인 'e-편한세상'을 모방한 'e 편한세상', '이편한세상'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양영준 변호사와 백만기 변리사가 지휘하는 김앤장의 지적재산권팀은 고혈압 치료제 유효물질인 '레르카니디핀 염산 신규 결정형'에 관한 국내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인 국내 제약기업이 유한양행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에서 유한양행을 대리해 전부 승소하고, 해당 특허권자인 아일랜드 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사건에서도 대법원으로부터 특허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 엘지생활건강이 등록상표 '리엔'을 근거로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브랜드인 '리엔케이'와 '리:엔케이' 상표의 사용과 관련 상표권침해금지를 청구한 사안에서 엘지생활건강을 대리했다. 애플과 삼성전자 소송의 현장 지휘를 맡고 있는 장덕순 변호사와 황영주, 한상욱 변호사 등도 이 분야에서 활약하는 맹장들이다.

광장은 김재훈 변호사가 20년 넘게 지재팀을 이끌고 있다. 또 제일국제에서 합류한 권영모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지적재산권 전담조에서 활약한 김운호 변호사, 특허법원 판사 출신의 오충진 변호사 등이 주요 멤버로 소개된다. 올 초엔 대한변협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인 도두형 변호사가 합류했다. 존 김(John Kim) 미국변호사, 유럽의 특허업무에 능한 서원민 독일변호사 등도 함께 관련 업무를 돕고 있다.

도두형 변호사 합류

엘지전자와 엘지이노텍을 대리해 LED 관련 특허침해를 이유로 오스람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국내 법원에서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며, 폴리이미드 필름 특허를 둘러싼 특허소송에선 에스케이씨코오롱피아이를 대리하고 있다. 폴리이미드 필름은 핸드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소재로, 일본의 가네카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에스케이씨코오롱피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태평양에선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주기동 변호사와 이후동 변호사 등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많이 활악한다. 제일모직과 이랜드 사이의 중국에서의 주요 인력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침해 관련 분쟁에서 제일모직을 대리했으며, 얼마 전 미 법원에서 코오롱 측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코오롱과 듀폰 간의 영업비밀침해 분쟁에선 미국 로펌 등과 함께 코오롱 측을 맡고 있다.

김영철 변호사가 이끄는 KCL 지적재산권팀은 올해 전선업계의 대표업체를 대리해 전선, 케이블에 대한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하고, 비룡소를 대리해 비룡소가 낸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신기한 스쿨버스》가 청구인의 스쿨버스 상표를 침해했다는 청구를 막아내는 등 많은 사건에서 활약했다. 또 반도체, LCD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특수가스 제조사를 대리해 경쟁회사들을 접촉하면서 기술을 제공하려는 퇴직자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IP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공대에 편입학해 공학지식까지 겸비한 김 변호사의 지휘 아래 김범희, 김보성, 정종국 변호사와 김순영 변리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박승문, 조용식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다래는 국내의 무전극 램프 제조업체를 대리해 긴 수명, 고효율, 친환경조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무전극 램프에 대한 오스람의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특허법원과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으며, 인터넷 전화교환기 업체를 대리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제조판매금지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또 S식품을 대리해 초코찰떡파이에 관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경쟁사로 하여금 1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승소판결에 이어 초코찰떡파이 제조방법에 대한 경쟁사의 관련 특허를 무효로 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구욱서 전 법원장 합류

다래는 얼마 전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구욱서 전 서울고법원장을 고문변호사로 영입하는 등 진용을 더욱 강화했다.

지평지성에선 최승수, 임성택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인기가요 '외톨이야' 표절분쟁에서 '외톨이야' 작곡가를 대리해 승소했으며, 가수 보아가 주연한 헐리우드 영화 '코부 3D' 투자계약에 자문했다.

[금융 및 자본시장]

금융 분야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경영위기, 저축은행 사태 등이 주요 현안이 된 한 해였다. 또 PF 대출의 경우 재금융(refinancing)이 많았으나, 선별적으로 부동산 신규 개발에 대한 PF 대출도 상당히 일어났다. 로펌 관계자들을 말을 들어보면, 선박금융과 역외 대출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선 국제 금융위기로 유발된 달러시장 및 유로시장에서의 채권 발행이 급감하고 있는 반면 엔화 조달을 위한 사무라이본드 발행이 사상 최대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김앤장, 광장, 세종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율촌, 태평양, 화우, 대륙아주, 에이펙스, 지평지성, 충정, KCL 등도 이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로펌들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의 경우 대성산업가스와 현대로템이 출자한 그린에어가 현대제철의 고로 가동을 위해 필요한 가스공장을 증설하는 것과 관련, 그린에어를 대리해 11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를 진행했으며, 신한금융그룹 주도로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설정하고, 파키스탄 수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사로서 국토해양부, 신한금융그룹, 투자자 모두에게 자문을 제공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해외 연기금들과 함께 호주 멜버른 소재 유료고속도로 사업시행법인에 3700억원을 투자하는 거래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에 자문을 제공했다. 한국산업은행이 LG유플러스의 LTE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1조원 규모의 차관단대출에서도 산업은행 등 대주단을 대리했다. 이 거래는 최근의 가장 큰 규모의 시설자금 차관단대출로 알려지고 있다.

KB국민카드 ABS 자문

자본시장 분야에선 두산엔진, 다나와, 현대위아 등 10여 발행사의 IPO 건에서 주간사를 대리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의 해외 ABS 발행에 주간사 또는 발행사를 대리해 자문을 제공했으며, 올 초 국민은행에서 분사한 KB국민카드가 신용카드채권을 기초로 3억 달러 규모의 크로스 보더 ABS를 발행하는 첫번째 ABS 발행에서도 KB국민카드에 자문을 제공했다.

허창복, 송웅순, 최병선, 황호석, 김상만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김앤장도 KB국민카드의 첫 크로스 보더 ABS에 자문을 제공했다. 또 태양광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두 불가리아 SPC를 차주로 한 PF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및 대주주들을 대리했다.

올해 자본시장 분야에서 김앤장이 관여한 거래로는 1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한진해운의 해외 전환사채 발행, LS 전선의 해외 자회사 김치본드 발행, 하이마트의 한국거래소 상장 및 IPO 등이 꼽힌다.

구조화금융은 김용호 변호사, PF는 조영균 변호사, 선박금융 분야에선 윤희선 변호사가 활발하게 자문에 응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분야는 허영만, 정명재, 고창현 변호사 등의 이름이 자주 나온다.

광장에선 고훈, 김현수 변호사가 금융 쪽에서, 증권 및 자본시장 분야에선 한원규 변호사가 활약하고 있다.

제2영동고속도 PF 자문

광장은 1조 700억원에 이르는, 경기도 광주에서 강원도 원주를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PF 거래에서 한국산업은행 등 참여 금융기관이 27개에 이르는 대주단을 대리했으며, 올 4월 체결된 김천집단에너지사업 PF 거래에서도 한국산업은행을 대리은행으로 하는 국내 8개 금융기관을 대리해 차주사인 김천에너지주식회사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선 지난 10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국산업은행과 포스코의 사무라이본드 발행과 관련, 발행사에 자문를 제공했다. 두 건의 발행 모두 일본시장에서 증권신고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공모발행이며,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577억엔 규모의 사채총액을 4가지 만기유형으로, 포스코의 경우 414억엔의 사채총액을 2가지 만기유형으로 나누어 발행함으로써, 시장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광장 관계자가 설명했다.

지평지성 금융팀도 상당한 실적을 자랑한다. 미래에셋증권 등을 대리해 중국 다롄시의 '포스코IT센터' 조성을 위한 1억 달러의 PF 조달업무를 수행했으며, 다올자산운용을 대리해 SK종로 서린사옥의 매입과 관련한 인수금융 업무도 수행했다. 이 외에 우리은행을 대리한 두미골프장 1단계 개발사업 PF와 한국산업은행을 대리한 회동, 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 조달업무 수행 등의 거래에서 활약했다.

파워테크놀로지 상장 자문

자본시장 분야에선 올 12월 상장 예정인 일본기업 파워테크놀로지의 코스닥 상장 자문, 호주기업인 Fast Future Brands의 코스피 상장 자문 등이 있다.

우승원, 강율리, 최진숙, 이행규, 이승현 변호사 등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화우도 금융감독원 법무실에서 근무한 이주용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최근들어 금융팀의 진용을 더욱 보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감원 기업공시국 팀장을 역임한 이명수 변호사와 금감원 자본시장국에서 근무한 정현석 변호사가 합류, 금감원 출신 변호사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또 정용선 전 금감원 자본시장 · 증권담당 부원장보와 금감원 자본시장법 법령심사반장 출신의 유석호 전문위원도 변호사들과 함께 자문에 나서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거래 사건에서 3개 증권사를 변호하고, KIKO 관련 민사소송에서 은행을 대리해 승소하는 한편 검찰에서도 무혐의결정을 받아내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 파산의 시초가 된 삼화저축은행을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할 때도 자문을 맡아 활약했다.

KIKO 관련 활약

우리들병원이 병원 매출채권을 기초로 일으킨 1300억원 규모의 ABS 거래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한 선박금융에 자문을 제공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800억엔 규모의 사무라이 본드와 관련해서도 자문을 제공했다. IPO 자문으론 대우증권의 중국 Sunmart의 한국 코스닥 상장 자문, 우리투자증권의 (주)넥솔론의 한국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이 있다.

금융 쪽은 최승순, 이숭희, 신영재, 이명수, 이준우 변호사가, 자본시장 쪽에선 나승복, 이숭기, 조영선, 김원형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KCL 금융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사시 양과에 합격한 임희택 변호사가 지휘하고 있다. 2011년 실적으론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12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거래에 자문했으며,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도곡동 오피스 건축사업과 관련해서도 총 1300억원의 PF 거래에 자문했다. 이 외에도 젬백스앤카엘의 300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골드호스홀딩스가 발행한 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SC제일은행이 인수하는 거래 등에 자문을 제공했다. 임 변호사와 함께 이상덕, 김종재, 강세원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박종백 변호사의 지휘 아래 우도훈 변호사와 백승효 미국변호사가 포진한 에이펙스에선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파생금융상품의 정산과 관련, 국내 은행 3곳을 대리해 일부 은행의 경우 아직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0억$ 본드 발행 자문

충정은 지난 10월 말 한국산업은행이 발행에 성공한 10억 달러 규모의 점보 글로벌 본드(Jumbo Global Bond)에서 미국계 로펌인 클리어리, 고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과 함께 산업은행을 대리했다. 김지연, 박상일 변호사 등이 관여했다.

[송무]

사건도 많고, 송무팀을 두지 않은 로펌이 없을 만큼 로펌의 가장 일반적인 업무분야라고 할 수 있다.

로펌마다 송무팀을 중시하고 있으며, 최근엔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검찰 출신 등으로 이루어진 형사팀이 보강되는 추세다. 얼마 전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하자 함께 옷을 벗은 연수원 13기 고검장 여러 명이 변호사로 진출하며 대형 로펌들 사이에선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과 황희철 전 법무부차관이 김앤장에 둥지를 틀었다.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박용석 전 대검차장은 광장에 합류했다. 차 전 고검장을 놓고 다른 로펌에서도 공을 많이 들였다는 후문이나 김앤장행으로 결론이 났다.

형사수임 1위 바른

최근 몇 년 사이에 송무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로펌 중 한 곳은 법무법인 바른이다. 지난 가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1, 2심 형사공판 수임건수가 가장 많은 로펌은 법무법인 바른으로 집계됐다. 바른이 모두 1944건을 수임,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화우(1641건), KCL(1490건), 태평양(1413건)의 순서로 사건을 많이 수임했다.

또 재판결과 무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법무법인 지평지성, 실형선고율이 가장 낮은 곳은 김앤장으로 분석됐다.

형사공판사건의 상고심 수임도 이 기간 중 바른이 382건을 수임, 1심사건과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태평양(296건), 화우(264건), KCL(228건), 김앤장(162건)의 순서로 상고심 사건을 많이 맡았다.

바른은 1998년 설립돼 특히 송무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발전을 거듭해 온 로펌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서울고법 판사 출신의 강훈 변호사와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 문성우 전 대검차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법원과 검찰 고위직에서 활약한 재조 출신이 많고, 파트너의 비중이 높은 게 특징. 2010년 706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로펌 업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0년 당시 110여명의 변호사가 포진, 변호사 1명당 매출이 약 6억원이라는 얘기로, 국내 로펌 중 최고수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중재]

얼마 전 한 · 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며 국제중재 분야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로펌들은 FTA가 발효되면 교역 증가 등에 따라 국제중재 일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 등 국제간 거래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약관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따른 국제중재 증가도 예상된다. 단심제로 끝나는 국제중재는 수임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중재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중재비용도 받아낼 수 있어

로펌마다 전문가 영입 등 이 분야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은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화우 등 6대 로펌이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다.

김앤장은 윤병철, 박은영 변호사의 지휘 아래 여러 명의 국내외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다.

스위스업체가 250억원을 청구해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에서 국내 알미늄 외장자재 회사인 신양금속을 대리해 전부승소했다. 준거법은 영국법. 스위스업체는 영국 로펌과 스위스 로펌이 대리했다. 또 홍콩법을 준거법으로, 홍콩에서 진행된 선박건조용 후판 거래와 관련된 ad-hoc 중재에서 한국의 종합상사를 대리해 중국 회사를 상대로 전부 승소했다.

이 외에 용인경전철사업 중단에 따른 ICC 중재에서 10개 금융기관과 건설사, 외국 투자자 등이 공동투자한 용인경전철(주)를 맡아 지난 9월 말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에 515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간판정을 이끌어 냈다. 상대방인 용인시를 대리한 로펌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용인경전철 중재 승소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매각 거래와 관련, 버뮤다 회사를 대리해 2500만 달러 규모의 ICC 중재를 제기, 전부 승소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NPL사건의 경우 버뮤다법을 준거법으로 동경에서 진행됐다"며, "청구금액은 물론 제반중재비용과 법률비용에 대해서도 전액 배상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갑유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태평양도 많은 중재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 Olympus Capital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ICC 중재를 수행, 판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미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역임한 Madoff 사기사건과 관련해선 뉴욕법원의 소송에서 우리은행을 맡아 방어하고 있다. 청구금액이 45조원에 이르는 큰 소송이다.

또 태평양의 중재파일엔 GM대우의 마티즈 차량 리콜 관련 사건에서 대우자동차를 맡아 ICC 중재를 수행하고, 특허권 양도 계약 관련 분쟁에서 LG디스플레이를 대리해 일본 Seiko Instruments Inc.를 상대로 ICC 중재를 제기, 전부 승소한 사건도 있다.

미 연방법원에서 로클럭(law clerk)으로 근무하기도 한 방준필 미국변호사가 2002년 태평양의 국제중재팀 창립때부터 김갑유 변호사와 함께 활약하고 있다. 미국변호사인 메튜 크리스텐슨과 파리에 있는 ICC 중재법원에서 근무한 제임스 모리슨 호주변호사도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주요 멤버로 소개된다.

광장의 국제중재팀은 외국의 법률매체 등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임성우 변호사가 지휘하고 있다. 그는 뛰어난 영어실력과 함께 매우 집요하게 승부를 쫓는 것으로 유명하며,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중재의 날' 행사에서 기조연설하기도 했다.

함포 관련 국제중재 수행

광장 국제중재팀은 우리 해군에 장착돼 있는 함포의 국산화와 관련, 이탈리아 회사가 국내 방산업체를 상대로 낸 ICC 파리중재에서 국내 방산업체를 대리하고 있다. 상대 로펌은 법무법인 화우와 미국의 클리어리 고틀립. 이 외에도 광장은 한국 기업들이 많이 관련된 ICC 중재 등에서 많은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그룹 계열사와 미국내 현지법인을 대리해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낸 AAA 서울중재 및 판정집행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등에 대한 특약점계약의 종료 등이 쟁점이 된 ICC 중재에서 한국내 회사를 대리하기도 했다. 광장 관계자는 "청구금액이 1400만 달러에 이르는, 특약점의 보상청구권과 관련된 대형 국제중재사건"이라고 소개했다.

광장의 국제중재팀은 특히 사건이 늘어나며 외국 로펌 등에서 실전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속속 영입하고 있다. 미 연방법원 로클럭 출신의 이민호 미국변호사에 이어 Bryan Shin, 존 김 미국변호사 등이 국제중재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존 김은 소송 등의 분야에서 유명한 미 로펌 퀸 이매뉴얼(Quinn Emmanuel)의 파트너 출신으로, 아라미드 섬유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맞붙은 코오롱과 듀폰간의 미국 내 소송에도 관여하고 있다.

김범수 변호사와 미국변호사인 벤자민 휴즈(Benjamin Hughes)가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과 이영석 변호사가 이끄는 율촌, 이재기, 정해덕 변호사 등이 포진한 화우도 국제중재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해운 중재 많이 수행

화우는 특히 STX팬오션의 대한상사중재와 한국 선주인 HT로지스가 용선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두바이에 있는 외국 선주를 상대로 낸 런던해사중재 등 해운 관련 중재를 많이 수행했다. 율촌은 용인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에서 태평양을 따돌리고 용인시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세]

율촌과 김앤장이 기업체 변호사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광장, 태평양, 화우, 세종 등이 빠르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소순무 변호사가 지휘하는 율촌 조세팀은 올해도 여러 주목할 사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종부세에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KT, 한전, 신세계 등 25개 기업을 대리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과세당국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나, 1심 판결대로 확정되면, 25개 기업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 180억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면도기 원산지 표시 승소

또 스톡옵션 보상비용은 인건비로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과 도루코 면도기 등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무죄 판결도 율촌이 대리한 의미있는 사건으로 소개된다. 도루코 사건의 경우 면도기 날은 국내에서, 손잡이는 중국에서 생산된 경우 포장 상품 전체에 대해 'made in China'로 하지 않고, 날과 손잡이를 분리해 부품별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대외무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원은 면도기의 경우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날이고, 이에 대한 원산지가 소비자들의 더 중요한 관심대상이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석훈, 김동수 변호사와 안수정 미국변호사, 이경근 세무사, 정운상 관세사 등이 율촌 조세팀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로펌 중 가장 큰 규모의 조세팀을 운영하는 김앤장도 여러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100억원 이상의 교육세 부과처분을 기획재정부 예규를 얻어 사전에 방지하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6개 은행의 엔화스왑예금거래와 관련한 200억원 이상의 소득세 부과처분과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관련한 100억원 이상의 소득세 부과처분 사건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지난 5월 합의된 한 · 중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에 자문하기도 했다.

100명 이상 포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조 조장을 역임한 정병문 변호사의 지휘 아래 권은민, 백제흠, 최철환, 최석규 변호사와 백우현, 여동준, 조용호, 김동호 회계사 등 100명이 훨씬 넘는 전문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화우에선 학계, 실무계 등에서 인기가 높은 《조세법》의 저자인 임승순 변호사가 조세팀을 지휘하고 있다. 전오영, 이선애, 오태환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노동]

김앤장과 함께 광장이 앞서 나가고 있다. 또 법무법인 화우가 근로자 또는 기업 쪽을 맡아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조영길 변호사가 대표를 맡은, 노사관계 전문의 I&S 법률사무소가 부티크로 인기를 얻고 있다.

김앤장의 노동팀을 이끌고 있는 현천욱 변호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동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며, 김원정, 김기영 변호사와 주한미상공회의소 HR 위원회 회장인 조현우 미국변호사가 많이 활약하고 있다.

광장 노동팀은 삼성전자가 15억 달러 상당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사업을 Seagate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 삼성전자의 인사부분 자문사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또 대우버스 노사가 "매월 일정시간 시간외근로를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경기침체로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 것과 관련, 대우버스를 대리해 "이 단체협약 조항은 사용자가 시간외근로가 가능하도록 생산량을 최대한 유지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지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다. 근로자들이 단협에 근거해 시간외수당을 청구했으나 근로자들의 청구를 막아낸 것이다.

파트너인 곽현수, 주완, 이상훈 변호사 등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무료변론으로 진행

박상훈 변호사가 이끄는 화우 노동팀은 지난 6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과 백혈병 투병자들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재 인정 판결을 받아내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화우는 이 사건을 무료변론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기아자동차의 성과역량관리 프로세스와 관련,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관리공단 퇴직금사건에서 공단을 대리해 승소하는 등 의미있는 여러 사건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박 변호사와 함께 김성식, 오태환, 한석종 변호사 등이 팀을 구성하고 있다.

[부동산]

상업용 대형빌딩의 거래, 건설사업 등에 관련된 자문을 많이 수행하는 부동산 분야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세종, 화우, 지평지성 등이 기업체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았다.

오연균, 조근아 변호사 등이 포진한 김앤장의 경우 국민연금을 대리해 뉴욕 파크에비뉴 230번지 관련 49% 지분을 인수하고, 서울 명동 2가의 엠플라자 빌딩의 지분 100%를 매수하는 거래에도 자문을 제공했다. SCL PFV 주식회사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서울 석촌동의 부지와 건물을 매수한 거래에선 SCL PFV를 대리했다. 또 ㈜H전주기업구조조정리츠를 대리해 전주 효자동에 위치한 홈플러스를 매수하는 거래를 수행했다.

뉴욕 파크에비뉴 지분 인수

광장 부동산팀의 최근 자문실적으론 GS부산 연산자이의 미분양아파트 유동화거래를 들 수 있다. 총 대출규모 2530억원으로, 건설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거래다. 광장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한 세제혜택에 터잡아 유동화 거래구조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와중에도 금융조달까지 성공한 광교택지개발사업 프로젝트, 일명 에콘힐 프로젝트에서 에콘힐 주식회사를 대리해 프로젝트 성공에 일조했다. 장찬익, 김동은, 고훈, 신승욱, 곽중훈, 이제원 변호사 등이 많이 활약한다.

한봉희 변호사가 이끄는 율촌은 현대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 부동산 펀드가 미 시카고에 위치한 지상 57층의 빌딩을 약 4000억원에 매입하고, 미 현지 금융기관에서 매입자금 중 약 2500억원을 차입하는 일련의 거래에 자문을 제공했다. 또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을 대리해 부동산사모펀드가 여의도의 하나증권빌딩을 2483억원에 매입하는 거래를 수행하고, 다올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 부동산 펀드가 출자한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5개사가 쿠알라룸푸르에 건축 중인 오피스빌딩 중 11개 구분건물을 약 936억 5000만원에 매입하는 거래에 자문했다. 서울 중학동의 트윈트리 빌딩 2개동을 매각하는 거래에선 매도인 측을 맡았다.

태평양에선 서울시 금융도시자문단 자문위원인 전병하, 강현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으며, 세종의 부동산팀은 이경돈 변호사가 지휘한다.

[해상]

해운 경기 하락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대형 해난사고는 감소했으나, 해운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도산 또는 해운계약 관련 분쟁이 많은 해였다. 또 정기선 업체에 대한 담합위반 조사, 해운기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과 조세문제 등에 대해서도 많은 상담 요청이 있었다고 변호사들이 전하고 있다.

해운회사 도산 많아

해상 분야의 부티크로, 대형 로펌에 전혀 밀리지 않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경의 변호사들이 여전히 맹활약하고 있다. 올 초 해운업계 최대 이슈였던 대한해운 회생과 관련, 수많은 글로벌 선사를 대리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했다. 신고건수만 약 120건. 채권금액을 합치면 수 억 달러 규모라고 한다.

세경은 또 한진 런던호의 갑판에 실은 화물의 손상을 놓고 빚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진해운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막아냈으며, 외국선주를 대리해 대한조선을 상대로 영국법원에서 내려진 550억원 상당의 보증책임 이행판결의 집행을 요청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대한조선 계열인 대한쉬핑이 외국선주로부터 2척이 선박을 정기용선했으나 리먼사태 이후 해운경기가 급락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사건으로, 대한조선은 대한쉬핑의 채무를 이행보증하는 보중서를 발급했다.

지난 11월 12일 충남 태안의 가의도 부근에서 일어난 어선 기룡호와 한진3001호의 충돌사고에선 한진3001호의 선주인 (주)한진을 대리하고 있다. 이 사고로 기룡호가 침몰하고, 선원 8명이 실종됐다.

최종현, 김창준 변호사 유명

대학 동기 사이로 25년 넘게 해상분야 한우물만 파고 있는 최종현, 김창준 변호사가 지휘봉을 잡은 가운데 약 10명의 국내외 변호사가 자문에 응하고 있다.

1세대 해상변호사의 맏형쯤 되는 정병석 변호사가 중심이 돼 이진홍 변호사와 이재복 영국변호사 등 국내외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는 김앤장도 올해 해운회사 도산관련 일이 많았다. 대한해운 회생사건에서 채권자들을 대리했으며, 국내 조선사들을 대리해 선박건조와 관련된 선주사들의 클레임 공격을 막아냈다. 또 정기선사에 대한 유럽 공정거래 당국의 담합행위 조사에 자문을 제공했다.

광장은 정진영 변호사가 해상팀을 이끌고 있다.

정해덕 변호사가 팀장을 맡은 화우는 진양해운을 대리해 회생회사인 삼선로직스를 상대로 3건의 선박 정기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청구금액은 약 6000만 달러.

또 삼호해운과 양해해운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 이 회사들을 대리해 일본 법원에서의 국내 회생절차 승인, 용선계약, 여신 등에 관해 자문하고 있다. 미국의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가 대한해운을 상대로 런던 중재를 신청하고 회생채권을 신고한 사건에선 모건 스탠리를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용선계약 분쟁에 관한 6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안이다. 정해왕, 이상필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이춘원 변호사 활약

이춘원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는 지평지성 해상팀도 대한해운 회생절차에서 국내외 주요 선사를 대리하는 등 활발하게 자문에 응하고 있다. Kotoku Fortune호 충돌사고와 Asian Chorus호 화재사건에선 선주와 P&I 클럽을 대리했다.

서동희 변호사가 지휘하는 법무법인 정동국제, 부산에 위치한 법무법인 청해도 해상 분야의 부티크로 이름이 높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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