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중국 법률시장

[김기열 변호사]

2010-12-14 김진원

중국의 법률시장이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GDP 세계 2위, 외환보유고 세계 1위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법률수요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009년 현재 중국의 변호사 수는 16만 6000만명. 1만 5800개의 법률사무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변호사시장의 매출액은 인민폐 310억 위안, 1대 171로 인민폐 대비 한화의 환율을 적용하면 한화 약 5조 3140억원의 규모다.

매출액 5조 3140억원 규모

더구나 법률서비스의 수요가 연평균 15~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2020년경 법률시장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대략 인민폐 1500억~1800억 위안(한화 25조 7130억~30조 8556억원)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 중국시장에 몰려들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전 세계 로펌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게 중국 법률시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 얘기된다. 이미 전 세계 로펌들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에 사무소를 운영 중인 외국계 로펌은 2004년 141개에서 2009년 240개로 늘어났다. 홍콩에 있는 외국계 로펌을 합치면 300개 이상이다. 홍콩엔 2004년 45개의 로펌이 진출했으나 2009년 65개로 증가했다.

외국계 로펌 300개 진출

한국 로펌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베이징, 상하이) · 광장(베이징) · 세종(베이징, 상하이) · 대륙아주(상하이, 소주) · 지평지성(상하이)이 몇 년에 걸쳐 중국에 진출했으며, 중국진출을 준비 중인 로펌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로컬(local) 법률사무소들도 중국 법률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경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대형화, 전문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7년경 변호사법이 개정돼 영미 로펌의 LLP와 유사한 유한조합 형태의 법률사무소의 설립이 허용되는 등 중국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에 유리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 상태다.

대성(大成, DACHENG), 금두(金杜, KING & WOOD) 등 상위권 종합로펌들은 또 최근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첫 유한조합 형태 변경

중국에서 최초로 유한조합 형태로 조직을 변경한 大成은 2004년 초 150명에 불과하던 전체변호사 숫자가 2009년 말 현재 1406명으로 무려 10 배가 늘어 그때까지 중국 최대였던 金杜의 830명을 앞지르고 로펌 규모에서 아시아 1위로 뛰어 올랐다. 大成은 해외 사무소 5곳을 포함 중국 전역과 해외에 모두 34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金杜도 해외 4곳을 포함 16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대형화와 아울러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 대형 법률사무소들의 고속성장은 중국은 물론 해외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한국 로펌들도 참고해야 할 중국 로펌들의 변화하는 모습이다.

김기열 변호사(大成律師事務所 고문, kiyul.kim@dachengnet.com)

◇김기열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2001년부터 투자컨설팅회사인 ㈜CHL벤처스의 베이징사무소장을 맡아 한 · 중간 투자 및 M&A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얼마 전부터 중국의 주요 로펌 중 한 곳인 大成律師事務所(Dacheng Law Offices)의 고문을 겸하고 있으며, 주중한국대사관 교민기업 법률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북경경제인포럼 운영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중국투자기업 100문 100답",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중국투자"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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