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경쟁력

2010-12-06 김진원

대한변협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2년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선거는 치를수록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는 속성이 있는 것 같다. 아직 선거공고도 나오지 않았는데, 서초동에선 벌써 누가 유력하다는 등 때 이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후보들도 제각각 계산기를 두드리며 공약 개발, 득표전략 수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양한 공약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내용이 하나 있다. 일자리 창출, 청년변호사에 대한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변협 조사에 따르면, 청년변호사의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이 안 된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로 알려진 사법시험 합격자의 초라한 현주소다. 해마다 1000명씩 사시 합격자가 쏟아져 나오며 변호사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변호사가 진출할 일자리를 늘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들도 여럿 있다.

그러나 실업자 구제하듯 일자리를 조금 늘려본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로스쿨시대로 진입하며 변호사 수가 의미 없어지는 마당에 변호사 수를 제한하자는 식의 발상도 설득력이 약하다.

근본적으로 변호사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헤쳐가는 방법 외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그것도 법조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경쟁력, 국제경쟁력을 함께 배양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국 로펌까지 경쟁에 가세하려는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증 하나만으로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리걸타임즈가 창간 3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사이에 기업체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로펌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로펌의 경쟁력 변화가 드러난 결과라는 판단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내부의 경쟁력 실상을 되돌아본다면 시장이 전하는 의미를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로펌이든 개인변호사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치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대책일 것이다. 다가올 변호사 단체 선거에서도 재야 법조의 경쟁력을 배가하는 좋은 의견이 많아 나오길 기대한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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