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업무 아웃소싱의 대상과 방법
[노먼 클락]
2009-11-12 김진원
법률비용 40% 줄일 수 있어
사내 법무조직의 규모는 기업의 리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기업은 대규모의 법무조직을 구성하여 그에 걸맞는 법률업무들을 사내에서 처리한다. 소규모의 법무팀을 가지고 있거나 법무 전담자가 아예 없는 기업들은 법률 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외부 법률회사에 맡긴다.
기업이 법률 아웃소싱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분석적 방법을 도입해 결합해 보아야 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는 '비용 비교 모형(comparative cost modeling)'과 '전략적 가치분석(strategic value analysis)'이다.
비용 비교 모형은 사내 법무조직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모든 법률업무를 외부에 의뢰하였을 경우의 추정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기업 재무구조의 정확성과 투명성에 따라서 이 방법의 신뢰도가 결정된다. 실행 단계는 비교적 간단하다.
재무구조 정확성 따라 신뢰도 결정
우선 법률문제에 회사가 지출하는 총 비용을 따져 봐야 한다. 총 비용은 ▲회사가 사내변호사나 법률 지원팀에 제공하는 급여와 여러 가지 혜택 및 보상 ▲조직 운영경비(법률 부서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대료와 공과금, 비품 구입비 등) ▲실제로 법률회사에 지급되는 변호사 보수와 비용으로 구성된다.
이어 회사의 법률업무 전체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해 본다.
회사의 모든 법무기능을 외부 법률회사가 처리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것이 기업의 리걸 포트폴리오의 시장가치이다.
먼저 변호사가 회사의 모든 법률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총 노동시간의 예상치를 구한다. 이어 그 총 노동시간과 법률회사가 통상적으로 청구하는 시간당 평균 수임료를 곱해 본다. 법률업무가 시간당 요금으로 청구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지급한 고정비를 일의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변호사의 예상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회사의 총 법률비용과 법률업무의 시장가치가 나왔으면, 이 둘을 비교해 본다.
회사가 시장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 법률업무를 법률회사에 일임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시장가치보다 덜 지출하고 있다면, 사내 법무조직을 확대하고 낮은 내부 운영비와 인건비를 활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전략적 가치 고려해야
비용 비교 모형은 설득력 있는 도구이기는 하나 모형에서 산출된 수치가 신중하게 검토된 사업적 판단을 대체해서는 안된다. 비용 비교 모형의 결과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례, 법률지원이 필요한 거래의 성격 등 포괄적인 전략적 가치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법률업무는 전략적 법률업무, 일상적 법률업무 그리고 정형화된 법률업무로 나눌 수 있다.
전략적 법률업무는 회사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인 능력과 관련된 일이다. 예를 들면 인수합병, 구조조정, 제기될 위험성이 높은 소송에 대비해 회사를 방어하는 일 등이다. 사내변호사가 필요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종류의 전략적 법률업무를 사내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어 한다.
일상적 법률업무는 회사지배구조, 세금, 노동법과 같은 보다 일상적인 업무를 말한다. 일상적 법률업무의 외부 법률회사로의 이관은 통상적으로 비용 비교 모형 같은 경제적 분석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형화된 업무 아웃소싱 유리
정형화된 법률업무는 광범위한 법적인 이슈를 포함한다.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표등록, 부동산, 채권 등과 같이 수시로 발생되는 많은 양의 업무들이다. 정형화된 법률업무의 경우에는 대개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사내 변호사들의 오류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업무를 사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사실 그 반대인 경우가 자주 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합리적인 법률비용 지출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아웃소싱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의 구분이 모호하고, 잘못 알고 있거나 간단한 일도 대형 로펌에 맡김으로써 법률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경향도 발견된다. 비용과 아웃소싱 문제를 포함하여 법무 운영의 기본 지침들을 마련해 놓는 것이 법무 선진화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외부의 법률회사는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아웃소싱도 조언해야
현대의 법률회사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사내 법무팀이 완전한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의뢰받은 사건 외에도 기업의 전체 법무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둘째, 비용 비교 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수임료와 정산서에 관한 신뢰할만한 재정적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어떤 경영 전략을 구사해야 사내 법률업무와 외부 법률업무 간에 가장 효율적인 균형점을 이룰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좋은 법률회사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업 조언가라야 한다.
◇노먼 클락은 Legal Management 분야의 전문가로, 30여년간 세계 각 국 정부의 법률 조직과 포춘 1000대 기업 및 다국적 로펌들을 컨설팅 해 왔습니다. 국제적인 법률전문컨설팅사인 워커 클락의 설립자이기도 한 그는 현재 IBA Law Firm Management Committee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디카이온의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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