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의 날' 훈장받은오진환 변호사
"비상임위원 없애고, 위원장 호선 바람직""공정위 공방 갈수록 치열…직원들 전문성 강화해야"
2009-06-18 여은미
3년간 비상임위원 활약
비상임위원의 임기를 마친 그는 홀가분해 하면서도 아쉬움이 없지 않은 듯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공정위의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쏟아낼 땐 공정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업무의 성격상 준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경제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대심(對審)구조가 특징입니다."
오 변호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비상임위원을 없애고, 상임위원을 좀 더 늘려 위원회의 구성을 상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
그러나 거의 매주 전원회의가 열리고,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도 매주 열릴 만큼 갈수록 업무량이 늘고 있어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가 필요하다는 게 오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복잡한 사건은 의결까지 2~3회 회의를 열어야 한다. 2008년 초 의결된 인텔사 사건의 경우 내용을 파악해야 할 관련자료만 책 20여권의 분량에 이를 만큼 공정위 사건이 대형화되고 있다.
위원 9명 중 4명은 비상임
그는 "그만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비상임위원이 거수기 정도의 역할만 할 수 밖에 없다"며,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1급으로 돼 있는 상임위원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올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준사법기관의 성격상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 그가 강조하는 대목은 위원과 직원들을 포함한 공정위의 전문성 제고. 그는 "일반 제조업과 금융, 영화, 인터넷회사 등 온갖 업종의 기업이 관련된 갖가지 사건이 공정위에 다 들어온다"며, "특히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거래사건은 서울고법을 전속관할로 하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형사사건은 공정위가 전속적인 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문성의 제고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인텔사에 260억원 과징금
현대차 · 기아차 사건, 현대차의 현대모비스 부당지원사건, 석유회사 사건, 보험료를 담합한 보험회사 사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건설사의 지하철 공사 등 입찰 담합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소개하는 사건은 2008년 초 인텔사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인텔이 삼성전자 등 한국의 PC업체들을 상대로 경쟁사인 AMD의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 사건이다.
오 변호사는 당시 피심인인 인텔사와 경쟁사인 AMD 양 측에서 유명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공방을 벌였음은 물론 양사의 관계자들이 동시통역을 대동하고 회의장에 참석해 회의 전과정을 지켜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 유명대학의 경제학 교수를 동원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제시하는 등 공정위에서의 공방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치열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으로 석사학위 받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의 길을 걸으면서도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던 그가 1987년 서울대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청구'. 경쟁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 기업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오 변호사는 "미국에선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3배의 손해배상을 물린다고 해서 '3배액(triple damage) 손배소'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선 얼마 전부터 종종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오 변호사는 법원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읍지원장,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00년 변호사가 됐다. 서울고법 판사와 재판연구관 시절 공정거래 등 행정소송 분야의 사건을 많이 취급했다.
"3년간 비상임위원으로 공정위 사건에 관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살려 이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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