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꽂힌 차' 옮기다 사고 …차주 20% 책임
'열쇠 꽂힌 차' 옮기다 사고 …차주 20% 책임
  • 기사출고 2004.09.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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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남이 운전하다 사고낼 가능성 염두에 둬야"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장 통로에 세워놓은 차를 다른 사람이 주차장내 소통 원활을 위해 이동시키다가 사고를 낸 경우 열쇠를 꽂아 놓은 차주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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