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이용한 학습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가맹본부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돈도 지급했다. 막상 가맹본부에서 보내온 계약서를 보니 구두계약 당시 언급이 없었던 광고비가 추가되어 있었다. 추가비용을 내지 않자 가맹본부에서는 물품지급을 중단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프랜차이즈 사업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이한무 변호사가 '가맹사업법 해설(실무 및 소송의 쟁점)'을 펴냈다.

실제 사건 케이스 형식으로 소개

이 책은 무엇보다도 법률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실무에서 직접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하급심을 포함한 우리 법원에서 실제 분쟁화되었던 사건들을 사례화하여 케이스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실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소장기재례, 통지서 등 다양한 양식을 넣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이 2007년 개정으로 상당부분 정비가 되었지만, 각 조문의 해석과 관련해 법원의 명확한 선례가 정립되지 않아 관련 실무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무담당자, 프랜차이즈 산업에 종사하는 슈퍼바이저 등의 실무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실무에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 법률정보센타.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