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50cm만 벗어나도 음주운전"
"주차장서 50cm만 벗어나도 음주운전"
  • 기사출고 2004.09.1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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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바퀴 도로에 걸친 운전자에 벌금 150만원 확정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아 주차장에서 50cm 정도만 도로로 나왔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돼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주차장내 음주운전의 면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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