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망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가 돼야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또 "조망이익이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