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학력을 고졸로 속여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력을 속인 위장취업을 해고사유로 판단한 종전의 판례와 다른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