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 확정됐어도 차용증의 연대보증 위조됐으면 강제집행 불가"
[민사] "지급명령 확정됐어도 차용증의 연대보증 위조됐으면 강제집행 불가"
  • 기사출고 2023.05.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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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채권 불성립 등 지급명령 이의의 소에서 주장 가능"
A씨는 1998년 1월 B씨와 혼인하고, 2006년 5월 협의이혼했다. C씨는 2014년 6월 A를 상대로 김제시법원에 보증채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는 당시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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