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등 변호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 적지 않았지만, 여러 변호사들이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 힘 약한 의뢰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나섰다. 국선변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일 수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앞다퉈 제안했다.
한 변호사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있어 적절한 비용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듯이 법률보험을 만들어 막대한 송사비용을 커버하자고 법률보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기업체들 중엔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법률보험에 가입한 사업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보험은 공익적 견지에서 얘기하는 것이어 한층 관심을 요한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또 다른 변호사는 사내변호사의 필요성은 잘 알지만, 비용부담이 커 선뜻 채용에 나서지 못하는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불공평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이 관련된 계약서나 약관 등을 심사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변호사들의 사회적 관심은 이른바 잘 나간다는 10대 로펌 대표변호사들의 올 신년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로펌업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변호사들은 한결같이 법조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로펌의 발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윤리에 기초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제각각 다짐하고 있다. 한 로펌에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공익활동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경영목표중 하나로 제시한 로펌도 있다.
요컨대, 로펌이든 개인변호사든 법률서비스업의 발전과 함께 변호사로서의 활발한 공익활동을 새해 경영목표 또는 정부의 개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라고 규정돼 있다. 잘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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