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법 756조,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 적용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으로부터 가계약금 등 1,500여만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임차...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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