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율촌, '트랜스포테이션 사업과 공정거래 이슈' 점검
로펌 율촌, '트랜스포테이션 사업과 공정거래 이슈' 점검
  • 기사출고 2023.01.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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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효 EU 역외보조금 규제도 주의 필요"

'트랜스포테이션 분야'란 육상, 해상, 항공의 운송 및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제반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 분야를 의미한다. 운송과 물류 산업은 현대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트랜스포테이션 산업이 점차 고도화, 대형화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1월 19일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주제의 웨비나를 개최했다. 트랜스포테이션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공정경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쟁법적 우려 또한 함께 대두되고 있기 때문.

특히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사건, 조선업 하도급 사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 등 최근 이슈가 되었던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웨비나가 진행되어 업계 실무자 400여 명이 사전 참석을 신청하는 등 한층 관심을 끌었다. 

◇법무법인 율촌이 1월 19일 산업별 공정거래 웨비나 시리즈의 세 번째 행사인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1월 19일 산업별 공정거래 웨비나 시리즈의 세 번째 행사인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를 개최했다.

율촌 공정거래 부문에서 활동하는 김규현 변호사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 쟁점, 모빌리티 분야의 최근 공정위 조사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성능을 강조하는 마케팅은 표시광고법 위반의 위험이 있고, 모빌리티 플랫폼 관련 수익화 과정에서는 지배력 유지 · 강화, 수익 증대를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간산업으로서 정부의 직 · 간접적 지원이 많은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의 특성상 EU에서 최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배기철 변호사는 "공정위가 하도급법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 조선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철 고문은 또 웨비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경쟁법적 쟁점과 함께 항공 분야 특유의 공항 슬롯 독과점 이슈를 점검했다.

이번 웨비나는 율촌이 지난해 11월 시작한 산업별 공정거래 이슈 점검 시리즈의 하나로, 바이오헬스, ICT 산업에 이은 세 번째 웨비나다. 다음달에 진행될 예정인 마지막 회차는 유통/제조업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가 주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