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들어 형사를 제외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검색과 열람이 제공되는 등 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확대되면서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례검색 리걸테크들 사이의 경쟁이 새해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엘박스(LBox)가 지난 12월 19일 18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판례검색 앱인 빅케이스가 출시 1년 만에 회원 1만 6천명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월 11일 배포했다. 1월 현재 16,400명의 회원 중 변호사 회원이 3,000명이 넘는다.
빅케이스는 "국내 최초로 본격적인 AI 기술을 적용한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판례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빅케이스를 통해 판례를 검색한 누적 횟수는 약 415만 7천 회로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8초에 한 번씩 판례를 찾은 셈"이라고 소개했다.
작년 1월 선을 보인 빅케이스의 보유 판례는 1월 현재 약 320만 건. 전문(全文) 판례 약 115만 건, 판례의 일부가 공개되는 미리보기 판례 약 205만 건이다. 특히 대법원 판례보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유사 사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급심 판례의 비중이 높은 점이 빅케이스의 강점 중 하나로, 빅케이스는 전문 판례 중 하급심 판례 비중이 약 90%, 미리보기 판례는 하급심 판례 비중이 약 97%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빅케이스는 필요한 판례를 신청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한 판례의 경우 24시간 내에 이를 확보해 신청자에게 전달하는 '판례 요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요청 건수가 2.5배 증가했을 정도로 인기라고 한다.
빅케이스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로앤컴퍼니 법률AI연구소의 안기순 소장은 "빅케이스가 방대한 판례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용한 검색 서비스로 변호사는 물론 일반 법률소비자들도 활발히 이용하는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향후 검색 외에도 판례 기반 통계 분석 등 차별화된 시도를 통해 리걸테크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나가겠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