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송무, 국제중재, 조세,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IP,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2년을 빛낸 '2022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성공의 주역들이다. 편집자
김앤장에서 17년째 활약하고 있는 김원 변호사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이를 법학에 접목시켜 수많은 IP 분쟁에서 활약하는 타고난 IP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을 찌르는 명쾌한 변론이 트레이드 마크로, 일찌감치 IP 분야로 전문분야를 정해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직무발명 등의 전형적인 IP 사건은 물론 TMT, 게임,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로 전문성을 확장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여기어때 임직원들의 무죄를 확정한, 데이터 크롤링 사건이 그가 김앤장의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변호해 2심부터 무죄를 받아 방어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민사 손배소도 김앤장이 2심부터 투입되어 대응했는데, 1심에서 인용되었던 사용금지청구 부분은 원고 즉, 야놀자 측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손해배상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여기어때 측에 10억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는 이기고 민사는 사용금지청구는 막아냈으나 패소한 셈.
김원 변호사는 그러나 "크롤링의 불법성이 문제된 야놀자-여기어때 사건은 인터넷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에 대한 활용도가 커지면서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라며 "법원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분리해 민사에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적으론 2심과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 민 · 형사 책임 분리 결론
김앤장에서 일본 관련 IP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일본통으로도 유명한 김 변호사는 일본에서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의 방어에 나섰다. 한국의 유명 기업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동경지방재판소에 특허침해소송을 당해 1심에서 2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판결을 받자 김 변호사 팀에 에스오에스(SOS)를 친 것. 항소심에 해당하는 일본 지재고등재판소 재판에 투입된 김 변호사 팀은 여러 번에 걸친 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지난 5월 1심 판결 대비 100억원 넘게 배상액을 줄여 100억원으로 합의 종결했다.
엘리퀴스 소송, 대법원에서 역전승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이후 특허법원 판결과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 치료제인 엘리퀴스의 특허를 지켜낸 엘리퀴스 특허소송과 6개 프로야구 구단에 모두 10개의 소송이 제기되었던 '프로야구 응원가' 사건도 김 변호사가 역량을 발휘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사례들로, 엘리퀴스 특허소송은 상고심부터 관여해 당초 특허심판원과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에서 진 것을 뒤집어 역전승을 거둔 사건이다.
또 프로야구 응원가 사건은, 프로야구 구단들이 오래 전부터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대중가요의 몇 개 소절의 박자를 간소화하거나 템포를 빠르게하는 등 일부를 변형하고, 가사 부분은 구단, 선수에 맞도록 새롭게 창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자 이들 대중가요의 작곡가 또는 작사가들이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등의 주장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인데, 구단 측을 대리한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에서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관련 분쟁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 변호사가 최근 활발하게 수행하는 분쟁 유형에서 얼마 전부터 급증하고 있는 직무발명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유명 전자회사의 직무발명 소송 약 60건을 수행하며 이 중 10건에 대해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을 정도로 직무발명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전자회사 직무발명 소송 10건 승소
"기업들이 직무발명 관련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직무에 관하여 가치 있는 발명을 한 종업원과 사용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관계로 직무발명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 변호사는 이어 "분쟁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발명의 가치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하는 등 직무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사례를 축적해 직무발명 보상체계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