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12간지의 토끼(卯)는 번영과 발전을 뜻한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새해 경제전망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의 국내외적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의 GDP성장률이 지난해 3.2%에서 올해는 2.7%로 둔화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경기 회복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의 상시화, 세계적인 금리인상 도미노가 촉발한 금융발작, 신(新)냉전 시대의 도래에 따른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으로 촉발된 대결과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상에서의 경제적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각계각층에서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고 법치가 존중되어야, 사회 전반의 신뢰가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은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국제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과 국내시장에 대한 국제 신인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같이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법치의 구현은 법조를 넘어 사회 및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이루고, 성장과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입니다. 법조가 먼저 명경고현(明鏡高懸)의 본질적 소임을 다해야, 사회 각 분야의 기초 토대가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올 한해는 법치의 토대를 굳건히 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지고, 바야흐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제2도약의 원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주도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사회 갈등지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품격과 경쟁력을 저하시킵니다. 사회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을 확산하는 선동과 비방을 멈추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통합할 수 있도록 법조 사회부터 역량을 결집하고, 소모적 비난과 대결적 태도를 과감히 떨쳐버리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변협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주어진 사명을 지키고, 법치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입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건강이, 일상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1.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